“스트레스받아 사망/업무상재해로 봐야”/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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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로 숨진 현대 알렌브래들리 상무이사 민세열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유족들이 서울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불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경영부진에 의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숨진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민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창립때부터 경영을 총괄해온 민씨가 영업부진및 신제품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압박을 당해 뇌출혈등으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노동사무소측은 따라서 유족에게 급여및 장의비를 지급 않기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