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의존 줄여야 금리자유화 성공”/금융산업개편 민간협의회 중계

◎“대기업의 독과점·비효율적 투자관행/만성적 초과자금수요·왜곡배분 초래”

『기업의 자금수요와 금리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또 자금수요가 금리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금리자유화가 시행되더라도 금리의 가격기능이 살아나기 어렵다.

따라서 성공적인 금리자유화를 위해서는 금리의 경기조절기능을 가로막는 비효율적인 기업투자와 대기업의 차입의존적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5일 열린 산업금융 민간협의회에서 산업연구원(손상호 부연구위원)은 「산업조직과 자금수요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기업들의 비효율적인 투자관행과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차입의존적 경영이 고쳐지지 않고는 만성적인 초과자금 수요와 자금배분의 왜곡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국내기업들의 과잉·중복투자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려는 대기업 집단의 투자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이같은 과잉·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하도급기업과 전후방 연관산업에까지 확산돼 경제전반의 자금수요를 과다하게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비처리가 되는 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및 개인소득세 측면에서 이중과세돼 기업이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을 선호하게 된다』며 『배당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배당금액을 기업수준에서 과세하지 말고 개인에게 배분될 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산업발전단계를 고려할 때는 상대적으로 높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부담경감액을 일정기간 기업의 유보이익에 포함시켜 내부자본으로 축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투기에 따른 자금수요의 구조적 악순환을 제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과,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용지의 안정적공급을 위해 토지안정증권을 발행,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밖에 공정거래법과 도급법의 강화를 통해 산업조직의 비효율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와 양원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대기업집단 자금수요의 구조적 개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자기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정부로서도 비효율적 사업 다각화를 억제하고 전문화를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호지급보증 제한등을 통해 부채자본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투자와 부채자금과의 연결을 차단,기업이 부채로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