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미 수출시장 변화 주시/정권교체 따른 대응책 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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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5 00:00
입력 1992-11-05 00:00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빌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무공 무협등 통상관련단체와 종합상사등 국내기업들은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 현지지사와 법인을 통해 현지분위기 파악에 나서는등 대미수출대책 마련에 부산하다.상공부등 통상관련부처도 클린턴 행정부의 동향파악과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현지대사관과 비상정보망을 가동하는 한편 클린턴의 경제참모후보에 대한 신상파악등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들이다.
○…삼성물산등 종합상사들은 미국 현지법인과 지사를 통한 정보수집에 나선데 이어 클린턴 당선에 따른 수출대응전략 마련에 분주했다.
삼성은 지난 2일부터 이건희회장이 1주일가량의 일정으로 미국을직접 방문중이며 방문결과를 토대로 그룹차원의 통상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대우·선경등 주요 대기업들도 해외지사와 법인망을 가동,현지상황과 앞으로 미국의 통상정책기조을 파악하느라 부산.
○…전자업계는 지난 4월과 6월에 제기된 한국산 반도체와 철강의 덤핑제소에 대한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차기 클린턴 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고율의 덤핑률이 내려지지 않을 까 적지 않게 우려하고 있다.아울러 컬러TV등 전자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도 강화돼 전자제품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클린턴의 정책기조때문에 대미수출이 적지 않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비효율제고법이 통과되고 자동차배기가스 오염허용치가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 자동차수출에 큰 장벽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일본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강화가 국산차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유통시장 개방과 관련,외국인투자제한 철폐품목의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1·2단계 시장개방에서 제외된 서적소매업과 화장품소매업에 대한 개방압력도 가중되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섬유분야도 섬유쿼터 규제가 강화돼 이제까지 가능했던 품목간 쿼터전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미의회에 계류중인 조선보조금 금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져 조선업계의 타격도 예상되고 있다.이밖에 철강 석유화학등 기타 대미수출품목에 대한 반덤핑규제가 강화되고 미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관리가 강화돼 우리기업이 표적이 될 공산도 큰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예상과 달리 통상주무부처인 상공부는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며 오히려 차분해하는 분위기이다.
유득환 상공부 제1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클린턴이 집권하더라도 정책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통상압력이 더 세질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룰이 있는 법이고 약속돼있는 시장개방약속을 차질없이 신뢰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미국의 정책기조는 누가 장관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며 『아직은 구름잡기식밖에 되지 않으며 클린턴이 부시보다 오히려 다자간 협상을 선호하며 중국의 7차5개년계획 공동진출등으로 한·미협력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그룹 경제연구소들은 이미 선거유세과정에서 클린턴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차기 미국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클린턴집권이 가져올 경제전반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럭키금성경제연구소는 지난2일 「주간경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클린턴당선은 한·미통상관계를 경색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예상쟁점을 재검토해 미국측에 기왕에 약속했던 시장개방사항을 가능한 한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그러나 대우경제연구소는 「클린턴 집권하의 미국경제정책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집권당의 교체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나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를 능가할 것을 보여 우리나라 경제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다소 이색적인 전망을 했다.<권혁찬기자>
1992-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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