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 강화” 대미통상 비상/클린턴 당선이후의 교역 전망

◎대일공세 여파 부수적 피해예상/성장정책 채택땐 시장확대 기대/“중국 등이 목표… 당장은 불익없다” 낙관도

클린턴시대는 한국경제에 기회와 고난을 동시에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버드대 로버트 라익교수를 중심으로한 클린턴의 경제팀은 공공투자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미국의 수출증대를 위한 불공정무역관행개선을 각각 대내외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미국의 성장정책 채택에 따른 수출여지확대와 함께 보호무역장벽,시장개방압력 강화의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맞게 될것이다.

클린턴은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작은 정부 적은 규제,자유무역주의를 강한 톤으로 비난해왔다.이러한 정책이 미국경제의 침체와 함께 고실업(7%)을 불러온 것으로 비난했다.

미국정부의 성장정책채택은 수출의 25%이상을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성장정책은 재정적자의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은 재정적자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이 경우 미국의 성장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활력을 주기보다는 달러화강세,이자율상승등으로 부정적효과만을 끼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클린턴팀은 부시행정부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것으로 예고돼 왔다.그는 유세기간내내 미국내의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수출이 증대돼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이 조속히 시정되어야함을 강조해왔다.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선강력한 보복조치를 주장하면서 효력이 끝난 슈퍼301조의 부활과 강화를 지지지하고 있다.특히 일본의 비관세보호무역장벽들에서 그는 강경하다.중국에 대해서도 부시대통령이 최혜국대우를 연장해주는 등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데반해 중국내 인권문제를 내세우면서 최혜국대우부여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당국과 관련경제연구소들은 클린턴이 유세중 한번도 경제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지적한바 없다는 점을 들어 당장 보호무역의 파고가 우리에게까지 닥치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견해들을 내놓고 있다.또한 클린턴의 관심이 일본과 중국에대한 역조시정에 있기때문에 오히려 우리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중국과 일본의 상품이 제재를 받으면 우리상품에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슈퍼301조가 부활할 경우 그 대상은 무차별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에 대량수출되고 있는 우리 주력상품에대한 덤핑판정이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다.



클린턴팀의 통상정책과 관련해 또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철저하고 엄격한 환경규제책이 채택되리란 점이다.예를 들어 의회에 계류중인 자동차연비효율제고법이 통과되고 자동차배기가스 오염허용기준치가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가중은 확실해 보인다.그러나 클린턴의 관심이 우리보다 일본이나 중국에 더 가있는 것등도 사실이어서 클린턴의 당선이 우리 경제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반드시 미치지는 않을듯하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