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간첩단」 사과않으면 경협 유보”/정부 국회답변

◎쌀수입 식량안보차원서 불허/“인위적 금리인하 고려안해/실명제 실시·토초세 폐지 등 요구/대정부질문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속개,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데 이어 현승종국무총리등 관계 국무위원들로부터 외교·통일·안보 분야와 경제부문에 걸쳐 일괄 답변을 들었다.

이날 질문에 나선 양창식 박우병 나오연(민자)박일 장재식(민주)차화준의원(국민)은 ▲중소기업지원및 회생대책 ▲경제위기론의 실체및 대책 ▲금융실명제 실시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추곡수매 확대 ▲증시 육성방안 ▲한국은행의 독립성확보와 금리자유화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현총리는 경제분야 답변에서 쌀수입개방과 관련,『농가의 주소득원이고 식량안보측면에서 중요성이 큰점을 감안해 수입을 허용치 않겠다』고 밝히고 『현행추곡수매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총리는 『북한이 조선노동당사건에 대해 시인 사과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경제협력은 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를 위해 남북간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하반기에는 통화운영에 여유가 있는만큼 23조9천억원의 기술개발및 설비투자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자금을 여유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시중 실세금리와 공금리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갖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재할인금리등 공금리의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65개 수입개방농수산물 품목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과 배 채소 양돈 양계등 13개뿐으로 이에대해서는 수출유망산업으로 지정,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쌀생산비의 절감을 위해 96년까지 농업기계화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국회ST추가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북한은 동구권붕괴와 경제난및 권력승계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되고 있으며 만약 북한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경우 대규모유혈사태로 발전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세창국방장관은 『고엽제 후유증 검진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신고된 총 1천8백78명의 고엽제 환자중 1천33명이 전공상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3백33명이 보훈심사후 등급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