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간 무기시장 개방/나토 국방들 합의/방위산업도 함께

【브뤼셀 로이터 연합】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16개 회원국들은 방위산업부문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원국간 무기시장을 개방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나토 소식통들이 25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지난주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담에서 각 회원국의 군비담당책임자들이 그동안 엄격히 보호되고 비밀이 유지돼온 방위산업과 무기시장을 개방시켜 나간다는 취지의 행동원칙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합의된 원칙은 자유경쟁의 보장과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정부보조금 지급의 억제 등을 포함,무기거래에 있어서의 장애들을 전향적으로 제거시켜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이같은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주요 무기생산국들을 위한 여러 면책조항을 두고 있어 나토회원국간 무기시장의 전면개방이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