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관고발해 부당인사/현직판사 첫 헌소

현직판사가 인사불만을 이유로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광주지법 방희선판사(37)는 15일 자신이 서울소재 법원으로 인사발령이 날 차례인데도 광주지법으로 발령이 난 것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으로서 부당하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방판사는 서울형사지법등에서 근무하다 91년 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발령이나 근무해왔으며 지난 6월에는 자신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형사피의자 김모씨를 경찰이 즉각 석방하지 않자 관할 목포경찰서장등 경찰관 6명을 불법감금혐의로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