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비능률 개선에 초점”/1·3정우회 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유능·정직한 정치인의 창출제도 절실/당내 측근정치,공식기구 중심 전환을”

13대 국회의원및 국무위원출신 친목단체인 1·3정우회(회장 정종택)는 25일 하오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우리정치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수익서울대교수가 「정치개혁의 기본과제」,남시욱동아일보상무가 「정치개혁의 제도개선」,이치호전국회법사위원장이 「국회및 정당운영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실정치의 개혁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최병렬 민자당의원 조순승 민주당의원 김호진고려대교수 황소웅 한국일보논설위원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이민섭 김기배 박세직의원을 비롯,전현직의원 1백여명이 참석했다.이어 토론회가 끝난뒤 가진 리셉션에는 김영삼민자당총재가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황수익 교수◁

개혁은 변화지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기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 정치개혁의 초점은 이러한 정치인들을 양산한 비능률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유능하고 정직한 정부와 정치인들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는데 모아져야 한다.

또 우리제도 가운데 ▲너무 강한 대통령의 권한 ▲너무 약한 의회(야당)의 권한 ▲정치자금의 문제(선거공영제및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확대) ▲부정부패의 문제(증수뢰를 포함한 공모적 범죄자에 대한 쌍벌규정 폐지와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시행)등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그러나 이같은 개혁방안은 원론수준일 뿐이다.역사와 이론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의 충실한 실현만이 유능하고 정직한 정부를 갖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시욱 동아일보상무◁

한국정치가 당면한 문제는 여전한 권위주의적 정치형태와 부패,부정선거,관권개입,지역주의,국회의 파행적 운영,정당의 비민주적 요소,과다한 선거자금과 정치자금등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이러한 대의정치의 위기는 우리 헌정제도와 운영이 많은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통령중심제이면서 내각제요소를 가미해 대통령권한을 약화시킨것 ▲국회다수와 대통령의 소속이 다를때 생기는 갈등의 해결방법이 없는것 ▲임기 5년의 단임제등은 여야타협의 산물로서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

권력구조를 포함한 이런 결함등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계산에서가 아닌,국가장래에 이로운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또 정치부패와 과다한 선거비용의 지출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치호 전국회법사위장◁

정치개혁의 중심은 의회와 정당운용의 개혁에 있다.따라서 첫째 국회가 명실상부한 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의회의 의안처리에는 필히 공개토론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소위원회에 백지위임하거나 토론을 생략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둘째 정당의 개혁을 위해서는 당내 민주주의를 법적으로 실천할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고 당의 모든 의사결정은 공식기구에서 공개토론을 반드시 거치게 해야한다.또 당의 모든 요직은 경선을 거치게 하고 의원후보및 기타 공직후보자는 지구당 차원에서 경선해야 한다.

측근 실세정치를 지양하고 모든 정당운용을 당공식기구 중심으로 해야한다.<정리=윤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