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F16기 150대 대만 판매/무기금수조치 10년만에 해제

◎중국 강력항의… 외교마찰 격화 조짐/부시,“대북경 정책 변화없다”

【포트 워스(텍사스) 로이터 AFP 연합】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2일 대만에 대해 1백50대의 F­16전투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부시대통령은 이날 F­16기를 생산하는 텍사스소재 제너럴 다이내믹사 공장에서 이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 결정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동안 발효돼온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금지조치를 해제할 것이며 이는 제너럴 다이내믹사의 대량 해직사태를 막게 될 것이라고 덧분였다.

【북경·자카르타·대북 로이터 AP 연협】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 F­16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과 관련,3일 스테이플턴 로이 북경주재 미국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판매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또 비동맹정상회담에 참석중인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의 대대만 F­16 전투기 판매결정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고 이는 10년간 지속돼온 미국의 대중국정책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표가 아쉬운 부시의 「양동작전」/고용창출 앞세워 북경 불만 외면/해설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2일 하오 지금까지 금지해오던 F­16전투기의 대대만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국내 경제문제가 더 화급하다는 공화당 행정부의 현실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이곳 포트 워스에 있는 F­16생산회사인 제너럴 다이너믹스사에 들러 종업원들에게 연설을 하는 가운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대만에 대한 F­16판매는 앞으로 6년간에 걸쳐 1백20∼1백80대규모로 이뤄지며 금액은 약 60억달러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전투기판매가 이뤄지면 부시의 정치적 발판이면서도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텍사스주에서만 3천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전국적으로는 7천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만은 그동안 미국의 신예전투기를 구입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미국이 지난82년중국과 맺은 협정(대만에 대해 무기판매를 점차 줄여나가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종식시켜 중국과 대만간의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등의 내용)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같은 미·중국간의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만에 F­16을 판매하기로한 법적 근거는 지난 79년에 입법된 대만관계법이다.당시 미국은 중국과 국교를 맺기 위해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도 비정치적인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교류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대만관계법을 제정하면서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위해 무기를 판매할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조항을 두어 무기판매의 길을 제한적으로 열어두었던 것이다.

중국은 이같은 대만의 움직임과 관련,부시행정부에 대해 「조용한 사전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조치가 발표되자 즉각 이를 「매우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고 『이는 10년간 지속돼온 미국의 대중국정책을 위배하는 것』(전기침 외교부장)이라고 비난,이 결정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시행정부는 나름대로 중국의 반발이 「일정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리라는계산을 하고 있는 것같다.왜냐하면 부시대통령은 미의회와 민주당이 천안문사태이후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재고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이를 계속 유지하는등 배려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지도부가 부시의 재선에 도움을 주는 「전투기판매」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이다.더욱이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인 클린턴은 북경의 독재를 용납할 수 없으며 중국의 미국시장접근과 인권문제를 연계시키겠다고 공언하고있는 점을 감안할때 중국이 부시대통령을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중국도 이미 러시아로부터 최신예전투기를 구입한 약점이 있어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