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우호시대에 부쳐/토머스 로빈슨(해외특별기고)

◎평양의 변화는 「역사의 필연」

한중수교는 가장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할것이다.한중수교는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 가능성을 증진시켰으며 한중 양국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 북한에 대한 개방압력을 강화하며 대만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

한반도교차승인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도 한중수교의 외교·안보적 의미는 깊은 관심을 끌만하다.중국은 이번 수교를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분쟁이 일 경우 북한이 중국에 의존할수 없으며 중국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북한도 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뒤따라야 함을 북한측에 알렸다.북한은 고립이 더욱 심화됐으며 최후의 우방을 잃게 됐다.게다가 김일성은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관련된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문제로 국제사회(특히 미국)와 분쟁이 빚어질 경우 중국에 의존할수 없음을 알게 됐다.이 모든 것은 한반도의 평화전망이 한층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한·중국의 움직임은 또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외교관계 내지 최소한의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미·일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으로 인해 정체상태에 빠졌다.북한은 사실상 그들의 오래된 지연전술을 다시한번 구사하고 있을 뿐이다.즉 핵무기에 대한 복잡한 협상과 접촉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묶어놓음으로써 핵무기개발의 기초기술 획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벌려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불행하게도 미·북한간의 관계개선 전망은 오는 11월의 미대통령선거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만일 클린턴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더욱 늦어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다.그러나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자세가 바뀔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게 됐다.즉 미·일은 「선핵문제해결,후관계개선」이라는 종래의 대북입장에서 다소 후퇴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북한과 관계를 진전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북한은 미·일의 외교적 승인과 그에 따른 경제적 지원,투자와 교역확대등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개선의 지연은 북한으로선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다.

북한에의 압력을 유지하는 한(좀더 강화해야 할는지도 모르지만) 국제사회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김일성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강요할수 있다.중국이 한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이같은 압력은 더욱 증가됐다.그러나 미·일은 북한승인이라는 유화책을 쓰려면 러시아 및 중국과의 연대속에 미국의 대북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강경책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을 승인함으로써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시장경제개혁과 외부세계에의 전면개방을 통한 경제자유화외엔 달리 선택의 방안이 없음을 통고한 것이다.중국에 있어 경제자유화는 동구와 구소련을 휩쓴 공산주의의 몰락으로부터 공산지도부를 구하고 천안문사태의 재발을 방지할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중국은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자신들을 구하고 싶으면 그같은 길을 뒤따르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의 체제가 유지될수 있을지의 여부는 사실상 명확치 않다.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세습이이뤄지면 무질서와 혼란이 확산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김부자 공산왕조의 전도는 매우 어두운게 사실이다.한중수교는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이 중국식 모델에 따라 현대화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을 계속 고립된 상태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북한의 개방노력을 외부세계가 적극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북한의 고립이 계속된다면 후계세습에 따른 혼란은 극대화할 것이며 심지어는 북한내에서의 내전발발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그럴 경우 이는 남북한간의 분쟁으로까지 이어질수도 있다.어떻든 북한의 체제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내부적으로 개혁이 이뤄지든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이 이뤄지든 어느 경우에나 시장경제의 건설을 가져올 것이며 필연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이념을 낳을 것이다.북한의 다음 세대들은 시장경제와 표현의 자유,민주주의 등의 매력을 느끼게 될것이며 결국 김일성체제에 반발,이를 전복시키게 될것이다.따라서 그것이 단지 북한사람들에게 좋다는 이유에서 뿐만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유혈사태를 피할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란 이유에서도 이같은 과정은 한시라도 빨리 시작돼야 한다.한중수교는 이같은 선상에서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남은 문제는 대만이다.다행히도 양국간의 문제를 해결할 비교적 손쉬운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한국과 대만은 매우 성공적인 미국·대만간의 모델에 따라 서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수 있을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외교적 접촉은 모든 분야에서 거의 공식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상황은 조만간 그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끝으로 한중수교가 한국의 국내정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노태우정부가 한중수교를 오는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용해서도 안될 것이며 야당의 김대중후보가 이를 공격대상으로 삼을 문제도 아닌 것이다.한중수교는 단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한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이뤄진 일로 국내정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것이다.



◇미 조지타운대 교수

미 엔터프라이즈연 중국연구실장,「중국과 국제관계」등 저서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