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의 물꼬트일 가능성/경제분야의 파장과 향후전망

◎구체 성과보다는 경협촉진 계기로/가스관­남포공단 조성등 진전 기대

북한의 김달현부총리가 북측 경제관료로는 처음으로 19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을 공식방문함으로써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경협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달현부총리 일행의 이번 서울방문에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이나 특정 사업에 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측의 고위 경제관료가 서울을 방문,우리측 고위관리들과 의견을 나누고 우리의 경제실상과 산업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그간 핵문제에 걸려 진척을 보지 못하던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

남북경협은 지난 5월 「남북간 교류·협력공동위 구성에 관한 합의서」발효를 계기로 한때 경제교류협력의 기본원칙을 담은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의 채택직전까지 진전됐으나 핵문제가 걸림돌로 등장하면서 부속합의서 채택이 지연돼왔다.

지난 5월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당시 남북은 5월말까지 부속합의서를 채택한다는 내부일정을 잡았으나 이후 양측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현재로서는 오는 9월 8차 고위급회담에서나 채택될 전망이다.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투자보장이나 이중과세 방지협정등 남북한 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기본협정과 물자교류 원칙등을 규정하도록 돼있어 남북경협이 실질적인 단계로 들어설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다.

부속합의서 채택이 핵문제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이 지난 1월 북한을 방문,김일성주석등 북측 관계자와 합의했던 남포합작공단사업등 민간차원의 남북경협과 남북 직교류,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두만강 개발계획등이 모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남북간 경협이 핵문제로 교착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김달현부총리 일행의 서울 방문은 비록 구체적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다하더라도 남북경협문제에 새로운 전기가 될것임은 분명하다.

▷가스관 북한통과◁

남북경협과 관련,현안으로 돼 있는 문제는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개발,이를 운반할 가스관의 북한통과 문제이다.이는 남북한은 물론 러시아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있다.

이번 김부총리 내한에 밀사역할을 한 김우중회장이 최근 러시아 방문기간중 김달현부총리를 만나 시베리아가스관의 북한통과에 합의했으며 김부총리의 내한은 이를 보증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회장이 지난 1월 북한방문시 김일성주석으로부터 가스관의 북한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데 이어 최근 김회장과 러시아정부,북한등 3자가 가스관 북한통과를 공식합의함으로써 성사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김회장이 러시아 방문 뒤 김포공항에서 가진 귀국회견에서 『가스관의 북한통과가 성사될 경우 가스관 뿐 아니라 송유관이나 철도 고속도로의 관통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데서도 보여지듯 가스관의 북한통과사업이 남북경협사업으로 확정되면 경협프로젝트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포공단 조성◁

지난 1월 김우중회장이 북한방문에서 북측과 합의한 남포합작공장사업도 이번 김부총리의 내한으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 사업은 대우그룹이 남포공단에 와이셔츠 블라우스 재킷 가방등 8개분야의 합작공장을 건설해 제3국으로 수출키로 하고 실무조사단까지 파견키로 했다가 핵문제에 걸려 무기한 연기돼온 것인데 김달현부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김부총리의 일정이 국내 산업시설을 시찰하는 것으로 짜여있는데서도 엿볼수 있다.

▷두만강개발계획◁

이밖에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그동안 동북아경협으로 추진돼온 북한의 두만강개발계획도 한층 속도를 갖게 될 전망이다.그동안 우리정부는 남북경협의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해 북한의 두만강개발계획사업을 다자간 동북아협력사업의 차원에서 추진해왔으나 선봉·나진지역개발을 위한 북한의 두만강개발사업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쨌든 현재로선 김달현부총리의 서울방문이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온 남북한간 경협에 새로운 국면전환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물론 일주일간의 방문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직접 돌출되지는 않겠지만 남북한경협분위기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