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일본을 직시하자(사설)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이 마침내 확정되었다.일본내외의 그 많은 반대와 우려는 간단히 그리고 완전히 무시되고 외면당했다.PKO법을 원하는 일본정부·여당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그만큼 더 일본의 의도를 의심하고 경계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일본은 PKO참여가 어디까지나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을 돕기 위한 선의의 것임을 강조한다.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것이라며 아시아 각국의 일본군사대국화 우려는 기우라고 강변하고 있다.정말인가.일본인 자신들도 솔직히 말한다면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일본은 탈냉전의 변화분위기에 편승,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포석을 하고있는 것이다.

일본이 설마 또 군국주의나 제국주의를 추구하려 하겠는가.오늘의 민주일본만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을지 모른다.그러나 제국주의나 군국주의가 별것인가.정치·군사·경제적 패권주의와 이웃은 생각지않는 자국리익지상주의를 추구한다면 그것이 곧 제국주의요 군국주의인것이다.명분이나 모양은 의미가 없다.내용과숨겨진 의도가 중요한 것이다.구일제도 「대동아공영」의 이상을 내세우며 한반도를 침탈하고 중국과 동남아를 침공하지 않았는가.

공교롭게도 이번 PKO법에 의한 일본군의 첫 출동지는 인도차이나의 캄보디아다.인도차이나는 전전 일제황군의 활동무대였던 곳이다.패전 47년만에 유엔군으로 모자를 바꿔쓴 일제황군의 인도차이나 재상육인 것이다.이미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동남아의 중심지대다.그곳의 경제적이익을 지키고 키우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출병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번 PKO법안이 파병을 위해선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하고 군사활동 직접 참여는 금지하고 있으며 3년후엔 전면 수정하도록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크게 후퇴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다.파병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3년후엔 오히려 강화되고 본격화될 것이 틀림없다.일본제국주의·군국주의 근성의 고삐가 풀린 것이다.



때문에 이제부터가 더 큰문제다.정치·군사·경제대국 일본의 제국주의야심은 가속될 것이 틀림없다.미국의 방위분담압력을 군비증강의 구실로 삼고 걸프전을 PKO법성립의 명분으로 이용한 일본이다.전쟁을 부정하는 평화헌법은 언제 무엇을 계기로 개정하려 할지 궁금해진다.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비를 지출하며 해군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이다.북한의 핵소동에 가려있지만 이미 히로시마형 원폭 3천개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북한의 핵무장이나 한반도통일은 일본평화헌법개정내지는 핵무장의 좋은 명분과 구실이 될것이 틀림없다.

이처럼 「고삐풀린 일본」이란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과거의 역사에 대한 원한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국민감정이나 정서보다 국민 이성과 지성의 냉철한 대응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우리는 일본 PKO법성립을 지일과 극일의 새로운 계기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모양만 바꾼채 다시 되풀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