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환경회의」 무엇을 남겼나

◎더 더럽히기전에/더파괴도기전에/「건강한 지구가꾸기」 첫발 내딛었다/“환경보전 우선” 공감대형성 성과/국익집착·미 생물협약거부는 “티”/핵개발·인구과잉·개도국 빈곤퇴치등이 과제로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인 지구환경보전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리우환경개발회의가 「신국제환경질서」의 수립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기고 14일 막을 내렸다.

1백75개국에서 참가,사상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를 기록한 이번 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기대했던 바와 같은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했으나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지구」를 향한 전인류의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볼수 있다.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팽팽한 입장차이가 드러난 가운데 12일동안 계속된 이번 회의는 세계 모든 국가의 환경권및 환경보호의무를 개괄적으로 다룬 「리우선언」을 채택했으며 리우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및 방법을 다룬 청사진인 「의제21」은 이해당사국들간에 마지막까지 팽팽한 입장대립 끝에 채택했다.또 세계의 삼림보호원칙및 방법을 다룬 문건인 「삼림원칙」 역시 격론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동식물의 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생물다양성협약」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의 방출량 감소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은 각각 1백50여개국이 조인,앞으로 국제협약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게 됐다.

이들 선언및 협약들은 이해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으로 당초의 문안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상태로 채택되었지만 환경에 관한 자국이기주의의 감소,개별국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환경고려 우선,환경보전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의 필요성 인정등 앞으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또 그동안 미국중심으로 이끌어져 오던 국제질서가 앞으로는 일본·독일등 경제대국들에 의해서도 좌우되리라는 세계지도력 변화를 예견케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제기됐던 비용분담 문제에 있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막강한 지도력으로 기대를 갖게했던 미국이 국가이익을 앞세워 환경재원부담 불가원칙을 내세웠으며 또 자국 산업보호를 이유로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많은 실망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독일등은 적극적인 재원부담 의사를 나타냈다.특히 일본은 당초 약속보다도 훨씬 증가한 매년 14억7천만달러씩을 5년동안 개도국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또 독일과 프랑스는 2000년까지 개발원조액을 현행 GNP 0.56%에서 0.7%로 올릴것을 밝혔을뿐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방출도 2000년까지 지난 90년 수준으로 묶겠다고 다짐했다.

유럽공동체(EC)도 12개회원국이 40억달러의 환경기금조성을 약속했고 영국은 1억8천5백만달러 제공을,캐나다는 1억1천6백만달러의 외채탕감및 재원조달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 비용을 모두 합친다해도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추산하고 있는 환경보전을 위한 연간 자금총액인 1천2백50억달러중 각국의 공적원조(ODA)로 충당되는 5백50억달러를 제외한 순수 필요액인 7백억달러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의제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었어야할 독성폐기물처리문제,핵에너지문제,인구과잉문제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이번 회담의 평가는 14일 마지막 회의에서 세계5개지역을 대표한 5개국지도자들의 연설중 개도국을 대표한 나오자 샤리프 파키스탄총리의 『지탱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을 향한 거보를 내디뎠지만 빈곤퇴치는 장래에 세계가 당면하게될 가장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윤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