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기없이 남북화해 없다(사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임시사찰 결과는 북한이 현재 명백하게 핵을 개발중에 있고 이미 핵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한 셈이 되었다.

또한 북한 핵에 대한 국제적경계와 압력이 이제 단순한 국제외교적인 과제라는 차원을 떠나 평화파괴적이고 전쟁지향적인 한 정권에 대한 응징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논거를 제공한 결과가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있다.

북한은 공교롭게도 국제핵사찰이 끝난 이 시점에서 자신들의 핵개발 사실을 또 다시 공식적으로 자인하는 입장을 보였다.북한의 제네바주재 국제기구대사인 이철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원자력발전용 경수로기술등 기술협력을 제공하면 북한은 핵재처리기술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 핵개발이 원자력발전등 평화목적임을 위장하면서 핵무기제조 의도를 호도하고 미일과의 관계개선 내지 경협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이쯤되면 「북한핵」뒤에 도사리고있는 일련의 검은 속셈은 만천하 국제사회에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폭탄을 제조·보유해야겠다는 끈질긴 의도와 관련해서 북한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을 지적할수 있다.북한은 지난 87년 가동하기 시작한 30메가와트급의 제2원자로에서 사용한 후의 핵연료의 행방을 감추고 있다.그때 그 사용후 핵연료를 모두 재처리했다면 그들은 원자폭탄 2개를 만들수 있는 15㎏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그러나 북한은 그 사용후 핵연료의 행방을 이번 임시사찰을 받기전 국제원자력기구에 낸 최초보고서에 일언반구도 언급치 않고있다.감추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북한 핵포기유도와 관련해서는 엊그제 우리 외무부 대변인이 밝힌대로 모든 경협 또는 교류의 중단등 확고부동한 입장이 정해졌다.우선 오는 95년까지로 짜여진 주한미군 2단계철수 계획이 전면적으로 유보 연기될 것이며 올봄에 중단된 한미합동 군사연습 팀스피리트가 재개될 것이다.이 한미양국의 공동대응은 지난번 하와이에서 있었던 안보정책검토회의에서확인된바 있다.다음으로 남북한간 직접 경협은 물론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미·대일 관계개선및 수교협상을 중지하는 일이다.북한은 그들 핵속셈을 이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왔을지도 모르나 IAEA 임시사찰이후 장황은 달라졌다고 본다.

북한이 경제난 타개로 국제적인 이목과 감시를 피해 몰래해온 대아·대중동 무기수출도 철저하게 전면봉쇄될 것이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오던 중국및 러시아와의 경제교류,첨단무기 수입등도 전면 재검토될 것이다.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북한당국이 더 잘 알것이다.그러므로 이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무언가 단안을 보일때가 된 것이다.즉 핵개발을 포기하고 상호핵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