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자율화/노동부,노조 있는 회사엔 강제 않기로

노동부는 1일 민주적이고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현재 노조가 설립돼 있거나 5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 노사협의회제도를 개선,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설치를 노사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노사협의회법상에는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노사 대화기구가 단체교섭 등과 중복돼 이원화되는 등 노사협의회 제도의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노사협의회법 시행령을 개정,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설치를 강제하지 않고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자율 운영토록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