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첫 정책협의회 중계

◎여신 개선·행정규제 완화해야/재계/경제정책 노사정 협조 바람직/정부

정·재계간 경제정책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해 마련된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정책협의회」가 27일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재계인사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행정규제완화와 여신관리제도개선,근소세경감등 세제지원을 건의했고 정부는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부와 재계·노동계가 경제정책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과 재무·상공·노동부차관이,업계에서는 전경련 중소기협중앙회 무협 상의 부회장과 노총 사무총장,한국개발연구원·한국산업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인사들이 주고받은 발언의 요지를 싣는다.

▲한차관=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경제단체,노동계,연구원등을 포함하는 정례정책협의회를 갖게 됐다.이를 통해 재계와의 의견교환을 활성화하고 각종현안정책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최창락 전경련부회장=이 모임은 구체적 사항을 해결하기보다는 재계·노동계·정부와의 의견을 조정하고 협조관계를 보다 원만히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본다.재계의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경제의 현안과제는 실효성있는 행정규제완화와 여신관리제도의 개선이며 이를 위한 연구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종완 노총사무총장=내년부터 임금정책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근로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경감을 추진해야 한다.

▲허상령 중소기협부회장=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조치는 시의적절하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중소기업의 자금사정완화를 위해 상업어음 활성화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차상필 상의부회장=무엇보다 노사관계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사·정의 합일된 노력으로 제품의 불량률감소와 생산성제고를 이뤄나가야 한다.부가가치세,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등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홍성좌 무협부회장=국민개세의 입장에서 부가세특례제도의 개선등 세제상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조정돼야 할 것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