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변화없다/기업활동 제약안해”/한 상공

한봉수 상공부장관은 14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신산업정책에 대해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정부의 기업관련정책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인위적으로 제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이날 상오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최근 정부의 기업정책과 관련해 규제강화를 위주로 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도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해오는 있는 ▲경제자율화,개방화기조 하의 시장경쟁 촉진 ▲외부경제효과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의 제공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의 정부개입 최소화라는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