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긴축편성/실질성장 7%·물가상승 5% 안정 유지

◎공무원봉급 2∼3%내 인상/신규대형사업 최대한 억제

정부는 내년도 우리경제를 실질 경제성장률 7%,물가 5%로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긴축편성키로 하고 인건비등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는 모든 공무원의 봉급을 2∼3% 인상하는 선에서 억제하고 정원도 동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 공무원봉급이 9.8% 올라 총액기준으로 공기업의 90%에 달해 대통령공약이 실천된데다 지속적인 경제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임금안정이 절대적인 과제이며 공무원이 임금안정에 앞장서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기획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감속성장정책에 따른 성장둔화로 내년에는 세수증가가 예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신규가용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예산에서는 인건비·방위비등 고정적 지출수요를 최대한 절제하고 신규대형사업추진도 지양,재정의 경제안정적 기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공무원봉급이 기본급9%를 포함,모두 9.8%가 오름으로써 올 연말기준으로 공무원봉급이 정부투자기관의 90%수준에 근접,공기업과의 임금격차가 어느정도 해소됐다』며 『내년에는 경부고속전철등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재원이 많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를 줄여야 하는데다 공공부문이 임금안정에 솔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공무원봉급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이 억제될 경우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임금도 공무원과의 봉급격차해소및 임금안정차원에서 올해 수준으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