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 길목의 독버섯(러시아에선 지금…:7)

◎부패 막연… “웃돈 없인 되는일 없다”/고위관사 돈 안주면 인터뷰 못해/“포포프시장 5대부호 됐다” 소문

평소 알고 지내는 러시아기자를 통해 얼마전 러시아의회의 한 고위인사에게 인터뷰를 신청한 적이 있다.며칠 뒤 그 기자에게서 전갈이 왔는데 『얼마를 준비했느냐』고 묻더라는 것이었다.인터뷰료를 내라는 말이었는데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 많고 공직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데 대한 거부감 때문에 결국 그 인터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회관리들이 자리와 연관해 돈을 받고 뇌물을 받는 게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러시아에서만 행해지는 일 또한 아닐 것이다.하지만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부패·독직행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뿌리가 깊어 자칫 개혁과정 전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년 전부터 모스크바에서 신발·의류무역업을 하는 한국기업인 김모씨는 물건 구입에서부터 통관에 이르기까지 「웃돈」거래 없이는 한가지 일도 할 수 없는 곳이 러시아라고 말했다.금년초부터 기업·토지등의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이곳 언론에서는 모스크바 시청이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특히 가브릴 포포프시장의 이름이 곳곳에서 거론되는데 최근에는 가가린광장 부근의 토지 60◎를 러시아­프랑스합작회사에 99년간 장기임대해주는 과정에서 포포프시장이 거액을 챙겼다는 보도가 있었다.포포프시장이 이렇게 챙긴 돈으로 러시아 5대부호에 들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해 3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회사와 스포츠용품 합작회사를 차린 한국기업가 정모씨는 회사 설립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웃돈을 내 총1만달러 상당의 교제비가 지출됐다고 말했다.물론 그뿐아니라 시청관리들을 만날 때마다 양주등 선물을 들고 갔고 회사설립 허가가 난 뒤에는 인사조로 달러식당에서 성대한 회식까지 열어주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부패관리들의 주표적은 외국기업가들이 된다.하지만 러시아인들 사이에 저질러지는 부패 또한 이에 못지 않다.예를들어 모스크바에는 관공사·기업체 혹은 각 직종·직능별로 운영되는 영빈관이 있는데 최근 재정난 때문에 이들을 외국합작호텔로 개조해 손님을 받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호텔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이 자기들 몫을 빼돌리는 것이다.과학아카데미 산하 한 연구기관의 영빈관을 합작호텔로 개조하는 일을 추진한 발렌틴 시만스키(가명)박사는 『연구소 간부들 지분으로 40%를 빼돌리고 외국파트너 지분 40%,나머지 20%를 연구소 몫으로 했다』고 말했다.물론 이때도 해당 관청 관리들에게 뇌물이 건네졌는데 일단 뇌물이 건네진 다음에는 연구소 내부에서 간부들이 호텔의 지분을 어떻게 조작하든 눈감아주더라는 것이었다.

각 분야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마피아조직도 사회불안의 주범중 하나이다.첸트럴 리녹(중앙시장)의 한 간부는 『중앙아시아에는 농산물이 남아도는데 모스크바에 채소가 이같이 귀한 것도 마피아 때문』이라고 말했다.중앙시장 마피아들이 철도·도로등 수송망을 장악한 마피아들과 짜고 지방농산물의 시내반입을 막으며 모스크바시내 채소·과일값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모스크바근교 콜호즈(집단농장)들은 지난해부터 새법에 따라 생산몫중 일정분을 자체판매할수 있게 됐다.하지만 모스크바로 오는 도로 곳곳이 이들 마피아에 의해 체크되기 때문에 샛길을 돌아서 시내로 들어와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발각되면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누구의 입김인지 모르게 콜호즈책임자가 물러나기도 한다.

가족을 런던에 두고 혼자 이곳에 와 러시아인과 합작회사를 차린 한 영국기업가로부터 최근 이런 일화를 들었다.

합작 파트너인 러시아인으로부터 자기 부친이 유산으로 남긴 16세기 골동품 한점을 런던에 가져가서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다가 할수없이 가지고 나갔는데 그 러시아 친구가 어떻게 손을 썼는지 반출이 금지된 그 골동품을 가지고 나가는데 공항직원이 공항검색대에서부터 기내탑승까지 특별안내를 해주어 놀랐다는 것이었다.

러시아 당국에서 이런 부패행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신문지상에는 수시로 각종 부패방지 법안들이 1∼2페이지에 걸쳐 발표된다.지금까지 발표된 것만 해도 고위공직자 뇌물수수금지법을 비롯,사유화에 따른 부정방지법안등 다양하다.러시아 검찰청은 지난한해 뇌물수수·횡령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1천8백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같은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믿고있다.

얼마전에는 공산당정권 말기 수개월동안 구소련공산당·정부지도자들이 8백만∼1천5백만달러 상당의 미화·귀금속·금등 국유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을 아연케 하기도 했다.경제지인 주간 「코메르상트」지는 최근 1면 머릿기사로 지난 2월말 가이다르부총리가 한 서방합작기업에 90억∼1백70억에 달하는 루블을 달러로 바꿔주는 특혜를 주어 당시 달러화 폭락사태를 야기했다고 폭로했다.당시 1대1백50정도하던 달러의 대루블환율이 일시에 1대50까지 폭락하고 시중에 루블부족사태가 벌어지는등 소동이 난적이 있다.

많은 시민들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러시아정부의 환율조작 혐의와 함께 가이다르 개인의 청렴문제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위로는 정부관리에서부터 밑으로는 우체국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웃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고 그대신 돈만 들어가면 안되는 일도 없는 사회,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개혁 첫해 러시아 사회 「청렴도」의 현주소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