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련 건축규제 완화/새달부터 건설민원상담실 확대

건설부는 최근 건설관련민원이 증대함에 따라 간담회 등을 통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관련 법령과 규제조치 등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건축·토지이용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규제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22일 서영택장관 주재로 시도공무원,관계전문가,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및 건축분야의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6월까지 ▲토지이용 ▲공업입지 ▲주택 ▲토지거래및 보상 ▲건설산업등 분야별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설행정쇄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오는 5월1일부터 건설민원상담실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