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펑 쓰고있는 에너지(사설)

과소비를 하면서도 그것이 과소비로 생각되지 않은 분야가 에너지다.의당 쓸것을 쓰고 있다는 의식때문이다.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유도입량은 3억9천9백만배럴로 1년새 29.5%나 늘어났다.

물론 이중에는 원유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몫까지 포함돼 있으나 실제원유도입과 소비증가가 다같이 18∼19%를 넘어선 것은 분명하다.석유수입으로 지출된 돈만 1백1억달러가 넘는다.

에너지소비증가율은 대개는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형태로 간다.그러나 우리는 경제성장률의 2배에 이르고 있으니 에너지과소비구조라 아니할 수 없다.에너지문제를 얘기할때 흔히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하면서도 실제로는 산유국이상의 석유소비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과소비도 잡고 경제구조도 제대로 만드는 길이다.

석유소비증가율은 90년에 24%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9%로 완화되어 개선의 기미가 없지 않았으나 이는 지난해 연초 걸프전쟁과 관련,에너지소비억제책을 강력히 전개한 결과로 볼수 있다.동력자원부는 올해 석유소비증가율을 지난해와 비슷한 18.6%로 잡고 있다.그러나 이를 지난해의 증가둔화폭인 6%포인트 만큼 낮춘 12∼13%로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그렇게 함으로써 합리적 증가율이라고 할수 있는 성장률과 같은 증가율로 갈수 있는 것이다.석유소비증가가 높지 않을수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에너지과소비형 산업구조에 기인하나 가격정책과 국민들의 에너지의식의 결여에도 중요한 원인이 도사려 있다.

완벽하게 소비형유류인 휘발유의 경우 세계에서 값싼 나라중의 하나가 한국이라고 한다면 가격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봐야한다.우리나라의 휘발유값이 1백원일때 일본은 1백42원이고 산유국의 하나인 영국은 1백24원이다.휘발유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경유나 벙커C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승용차10부제를 2월부터 자율적으로 권장하고 있다.석유소비를 줄이는 한 방편은 될지언정 근원적인 처방은 못된다.주행세나 목적세를 통해 휘발유값 때문에 운행을 절제하고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비용조달에 쓰도록 하는 편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가를 걱정해서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할지 모르나 휘발유의 경우 공장가동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산비를 올리는 문제와는 연관지을수 없다.최근에는 국제원유가격이 다소 하향안정적이고 10%정도는 인하할 여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하보다는 소비절약을 우선순위에 둔 석유류값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아껴봤자 몇푼 안된다는 의식이 있는한 소비절약은 요원하다.1,2차 석유파동이후 여러차례 에너지 소비절약시책과 캠페인이 있었다.그때만 마지못해 소비절약에 응했지 시간만 지나면 그뿐이다.소비절약이 체질화 될때까지만이라도 에너지값은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