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당」 금권정치 막아야한다”

◎현대 총수의 “신당창당”… 각계서 우려의 소리/정경분리 원칙 깨 도덕성 상실/정치의 금권화·사당화 부추겨/재벌총수 정치게임·「정경언복합체」는 유례없는 일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이 신당창당의사를 노골화하고 있는데 대해 각계의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정회장의 신당이 실제 출현할 경우 이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명백한 「김권정당」으로 금년 4대선거를 타락·오염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재벌에 의한 정당은 공당이 아닌 사당화의 길을 걸을 것이며 재벌의 앞잡이로서의 정치 김권화,금전만능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또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원리인 정경분리원칙을 외면,재력과 권력이 합치게되면 도덕적 기반이 무너져 폭정을 하게되고 결국 국가사회를 망친다는 인식아래 정경유착은 금기시 되어왔다.특히 정·경·언 복합체인 「현대」에 의한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라는 지적이다.얼마전 한일간에 첨단기술 이전문제가 대두되었을때 일본기업측은 한국의 대재벌들이 스스로 기술개발노력을 하지 않고 전부 도와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힐난했었다.현대와 같은 큰 재벌이 기술개발에는 투자하지 않고 신문발행이나 정치참여 행위로 기업자금을 전용하는데 대한 직접적 비판이었다.

▷정치권◁

여야를 막론,정회장의 신당추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다.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은 『정당이란 정치적 리더와 심벌이 있어야 된다』며 『돈만 있다고 누구나 정당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범진·조용직부대변인도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기업인은 경제에 전력하고 정치는 정치가에 맡기는 전문인정신이 필요하다』며 『정회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치·경제 모두가 그르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기택공동대표도 『정회장은 경제계가 정계를 장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양당체제가 정착되어가는 마당에 흘러간 인물들을 긁어모아 새정치 운운하며 정치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재계◁

한 경제단체의 장은 현대그룹이 세무사찰을 받을 당시 재계에서는이 그룹이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동정론이 일기도 했으나 최근들어 정명예회장이 가는 곳마다 정치색 짙은 말을 하면서부터 정회장에게 부정적인 시선이 쏠리고 있으며 특히 일부 인사들은 정회장의 계산된 언론플레이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

한국행정연구원 황성돈수석연구원은 『정치는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기회와 부의 재배분기능을 수행하여 역할 분화와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우리나라처럼 부가 편재된 상황에서 최대 재벌이 정치일선에 나선다는 것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경유착임은 물론 또다른 문어발식 발상이며 정치퇴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조·학생◁

정인봉변호사는 『권력의 비호아래 자라난 재벌그룹의 회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를 더럽히는 또하나의 집단이 생겨나는 것일 뿐 아무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면서 『결국 정치에 나선다 하더라도 권력에 기생하는 속성을 버릴수 없을 것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서울대 권병희군(22·사회학과4년)은 『정주영회장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5공세력과 유착,5공세력의 부활에 앞장서기 위해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면서 『3·5공화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노동운동을 탄압하고도 이에대한 반성도 없이 입지만을 강화하기위해 정치권에 나서는 정회장은 부도덕한 한국재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