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빗장 풀릴까/남북 「화해시대」로 가는가:9(끝)

◎“「화해의 큰흐름」 북도 외면 못할것이다”/「주체틀」 고수속 새 정세 적응 고심/「12·13합의」 얼마나 실천할지… 일부선 회의적

「12·13합의서채택」은 남북관계의 흐름에 비쳐 하나의 「돌출사건」인가.그리고 이같은 합의서채택이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전술적 차원의 트릭인가등의 물음이 남북합의서 서명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물음이 계속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남과 북이 합의서서명 정신에 걸맞게 화해와 평화,공생공존의 시대로 나아갈수 있느냐를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대해 신중론에 서있는 관계자들은 오는 26일 있을 핵관련 판문점대표접촉을 지켜보자며 핵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명쾌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이들은 북한의 국가적 전략목표인 「사회주의완성」과 「조국해방」이라는 2대 정책은 쉽사리 바뀔수 없으며 그들의 대남전략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낙관론자들은 북한이 이미 변혁의 행보를 시작했으며 그 변혁의 속도는 예상보다 매우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냉전적 사고에 얽매여 북한이 최근에 취해온 변화조치들에 대해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년동안 진행되어온 남북관계의 변화흐름을 감안해 볼때 합의서채택이 결코 돌출적인 사건이 아니며 북한이 이미 소련의 대변혁사태이후 탈냉전의 흐름에 편승,변신의 항해를 시작한만큼 그 행보를 되돌이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같은 낙관적 전망은 현재로서 판단해볼때 나름대로의 상당한 객관적 근거를 갖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남과 북은 올 한햇동안만도 남북단일 탁구및 축구팀을 구성,세계대회에 공동 출전했으며 남북음악인들은 일본 후쿠이(복정)현에서 환일본해국제예술제에 함께 참가했었다.평양에서 개최된 IPU총회에 IPU규약과 관례보다 많은 수의 남한대표단의 파견및 판문점통과가 허용됐으며 9월17일에는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합의서 채택과 함께 올해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북한이 비록 가입후에도 「하나의 조선」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으나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외관계는 물론 대남 및 대내정책의 수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이 당시 대부분 북한전문가들의 평가였다.

남북간의 화해무드는 이외에도 물자교역에서 두드러졌는데 남한 쌀 10만t과 북한 시멘트·무연탄과의 직교역 계약체결을 비롯,모두 3건의 직교역과 간접교역을 포함,올 1월부터 11월말까지 1억7천만달러의 남북물자교역이 이뤄졌다.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배가 늘어난 양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해 9월이후 대일수교에 나서 최근까지 모두 5차례의 수교회담을 진행했으며 미국을 비롯,서구·동남아·호주·대만 등 서방권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펼치는 등 탈이념적 다변외교를 추구해 왔다.

즉 북한은 고르비 등장이후,그리고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연방해체로 대변되는 소련사태의 급진전 이후 기존의 틀을 벗어난 대외정책을 펼쳐왔으며 남한쪽으로도 분단 40년 넘게 닫아 놓았던 문호를 제한적이나마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그 하나 하나가 지난 40년간 「주체의 울」안에 안주해온 북한의 특성과 연관지어 볼때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이 정권창출의 직접적인 지원자였으며 정신적·물질적 지주였던 소련이 연방해체라는 사태를 맞고 있는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속에서 단순한 전술적 변화를 통해 체제생존을 도모하리라는 일반의 분석은 북한의 속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데서 나온 것일 수 있다.소련의 연방해체는 곧 북한과 소련 양국간에 과거에 지속되어 왔던 혈맹관계가 다시는 복원될 수 없음을 예단케 하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강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핵사찰 압력에서 잘 드러나듯 2차세계대전후 45년간 계속돼온 양극화시대를 종말짓고역사상 최초로 세계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유일적 지도국으로 등장한 미국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 새로운 선택을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소련이란 막강한 후원자를 잃어버린 북한이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무소불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을 외면하기에는 역부족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이 26일에 있을 판문점 대표접촉에서 그 어떠한 반사적 반응을 보일지라도 결국은 빠른 시일내에 핵사찰을 수용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