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방 공식해체…「공동체」적법성확인/「알마아타회담」무슨얘기 오갔나

◎군재편·핵안전통제 30일 재논의/“고르비 명예보장 선서 퇴진” 합의 한듯

소련의 12개공화국중 11개공화국 지도자들이(그루지야공화국은 옵저버로 참가) 21일 카자흐공화국의 수도 알마아타에 모여 연방체제를 청산하고 독립국가공동체로의 출범을 위한 구체적 사안들에 합의를 이룸에 따라 소련의 새로운 체제수립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공화국지도자회의는 지난 8월 실패로 끝난 강경보수파의 쿠데타 이후 지속돼오던 소련해체작업을 마무리 짓는 동시에 새로운 체제의 골격을 구축했으며 또 그동안 문제시돼오던 슬라브 3개공화국의 독립국공동체 결성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시비를 종식시켰다는 점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화국 정상들간의 개별회담에 이어 전체회담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지난 8일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시등 3개공화국에 의해 창설됐던 독립국가공동체에 나머지 8개국이 가맹키로 서명함에 따라 독립국공동체는 명실공히 소련방을 대체할 새로운 체제로의 면모를 갖추게된것이다.

이에따라 독립국가공동체 협정은 이들 신규가입 공화국들이 각 공화국 최고회의의 비준절차를 거쳐 민스크의 공동체 사무국으로 통보해옴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케 된다.

이날 회담에서는 주로 새로운 독립국공동체의 장래문제및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의 거취,군의 재편계획,핵안전문제등 연방체제를 종식시키고 독립국가공동체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여기서 공동체에의 가입과 고르바초프 거취문제 등에 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으나 협상의 핵심부분인 군재편문제와 핵통제시스템에 대한 합의는 연말로 미뤄져 새로운 체제 이행에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을 배제시킨 가운데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공동체 후발참여국에의 동등한 자격부여를 규정한 「의정서」 ▲11개공화국의 독립과 함께 현 국경선을 인정하는 「알마아타선언」 ▲군체제개편을 위해 30일까지 잠정적인 군사령부의 창설등 3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무기 관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열띤 공방을 불러 일으켰다.즉 러시아공화국이 단일 핵통제를 위한 「한개의 단추」시스템을 요청한 반면에 카자흐공화국등은 개별공화국이 통제권을 갖는 「4개의 단추」시스템을 요구,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군조직 재편계획과 관련해서도 샤포슈니코프 연방국방장관은 공동체 회원국간의 방위협정으로 요약되는 ▲98년까지 소련핵무기의 러시아공 집중및 타공화국 핵무기 폐기 ▲98년까지 최고총사령관 산하에 전략억지력담당과 재래식전략담당 사령관등 2인의 총사령관을 두는 지휘체계구축등을 주장한 반면,코베츠 러시아공국방장관은 1명의 군총사령관과 통합참모부를 유지토록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형태를 주장해 그 결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이들 공화국대표들은 또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의 거취에 관해서도 구체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으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그의 사임시기는 서명을 끝낸 독립국가공동체 협정이 공화국간의 비준절차를 거친뒤인 다음 주말이 될것으로 전해졌으나 다른 소식통은 그가 오는 24일이나 25일쯤 성탄절 TV연설을 통해 사임발표를 할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향후거취 또한 옐친 러시아공대통령이 앞서 이탈리아 방문중 밝힌바와 같이 「그의 지위와 역할을 반영하는 모든 명예보장」선에서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한 크렘린 소식통은 그가 새로운 연방체제내에서 구소련연방 시민들을 돕기위한 국제위원회를 이끌게 될것이라고 밝혔다.<나윤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