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 이하 종교시설/근린상가에 입주 허용

국무회의는 5일 카지노영업을 할 수 있는 관광호텔의 등급을 종전의 1등급 이상에서 특2등급이상 호텔로 상향 조정하고 슬롯머신 등 투전기의 시상률을 82%이상에서 87%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복권발행 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앞으로 3백㎡미만의 종교시설은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조립식건축물에 대한 중간검사를 면제토록 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