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책질의 계속/예결위/야,경직성 예산 삭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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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하오 예결위를 속개,총33조5천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내년 예산안이 지난 10년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초팽창예산이라고 지적,방위비·인건비등 경직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고속전철사업등의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최각규부총리는 답변에서 『올해 세계잉여금은 1조원으로 예상되나 통화관리비용에 3천억∼4천억원,지방교부세 정산에 2천5백억원이 소요돼 추가경정예산재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돈은 3천5백억∼4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현재로서는 예측키 어려우나 내년에 종래와 같은 수조원 규모의 거액추경을 편성할 재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