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덜쓰기」 국민체질화 “불댕기기”

◎정부,절약운동 수범의 안팎/사회전반 「일하는 분위기」 확산 초점/「적자경제」 소비측면서 극복을 겨냥/의무·자율절감 2분화… 가능한것부터 실천 권장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운동」은 현재 확산돼 가고있는 소비절약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키려는 「솔선수범」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검근면 정신을 회복시키는 체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뒷받침되고 있다.없애야할 대상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사치·낭비풍조다.

지금의 경제적 적색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1백억달러에 도달한 무역수지적자다.이는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 저하,그리고 사치낭비풍조의 확산에 따른 수입증가라는 두가지 원인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계등에서 빈번하게 제기하듯이 내년에 4차례의 큰 선거를 잇따라 치를 경우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운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점차 팽배해 가고있는 실정이다.

소비절약운동은 이같은 경제난국을 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생산적측면에서 대응해나가는 것과는 별도로 소비적측면에서 풀어보겠다는 「각고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운동」은 지난해 노태우대통령의 「10·13특별선언」에 따른 「새질서·새생활 운동의 2단계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기본목표는 정부 각 부처가 책정된 예산의 10%를 줄이자는 것이다.이는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 중앙운동협의회가 벌이고 있는 「10% 소비절약운동」과 궤를 같이한다.

시행대상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다.

정부는 10% 절약의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면 올 4·4분기에만 행정기관 5백26억원,정부투자기관 5백93억원 등 1천1백19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를 위해 각 부처에 경상경비의 10%를 줄이라는 지침을 통보해 놓은 상태이다.그러나 개별 공직자에게는 결코 강제적 사항은 아니며 자발적 참여에 의해 목표량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여기에는 근검절약정신의 고취를 통해 집권말기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무사안일주의를 봉쇄하는등 공직사회의 기강을 지켜나가려는 또다른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침에서 절감대상으로 경상경비 20개 목록을 예시해 놓고 있다.

재량성이 강한 국내여비·판공비·인쇄비·사무용품 구입비등 8개 품목은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토록 했다.

또 연료비·차량유지비·공공요금등 경직성 경비 12개 목록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구체적 방법에 있어 기관,개인단위별로 실천과제를 주어 기관에서는 각종회의등 행사를 간소화해 낭비성향이 짙은 호텔에서의 행사개최는 지양토록 했다.또 각종행정자료및 홍보물제작비를 절감토록 하고 공직자들의 국내외 출장도 자제토록 지시했다.

공직자개인에 대해서는 명절이나 해외출장시 선물을 없애도록 하고 공직자 서로간의 축전·인사장·연하장들도 없애도록 했다.관혼상제는 간소하게 치르고 자가용이용을 자제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호화업소의 출입은 삼가며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내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침과는 별도로 부처별로 실정에 맞는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예산 10% 절감운동의 추진 실태를 수시로 점검·평가하고 연말쯤 수범공직자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처별 예산이 10% 절감됐다고 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됐다고는 할 수 없다.오히려 이제까지의 자체예산 집행이 10%정도 낭비적이었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번 운동은 행정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일하는 행정이라는 참된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해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기폭제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김명서 양승현기자>

◎월급 15% 저축/상공부/절전 실천,월4백만원 절감/종합청사/10% 절약 수범사례

국무총리실이 밝힌 정부 각 부처의 10%절약운동 솔선수범사례는 다음과 같다.

▲상공부 직원 4백84명은 지난 9월 저축증대운동을 전개,월보수액의 15%를 떼내어 모두 6천1백만원 저축.

▲내무부 직원들은 지난 22,23일 새마을알뜰시장에 총3백40점의 생활용품·도서등 출품.

▲정부종합청사는 지난 7월1일부터 20일까지 절전운동을 벌여 4백37만5천원어치의 전기료를 절감.

▲경기도는 각종 행정자료및 보고서 제작비를 절감하고 사무용품및 에너지절약등으로 4·4분기 경상비예산의 10%인 29억원 절감.

▲동자부는 지난 10월 건전소비생활 자율실천반을 구성,세부실천방안을 수립해 매달 1차례씩 평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