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다로 집서 발병해도 산재 대상”/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26일 임석진씨(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삼보아파트)가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노동사무소는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뇌출혈은 과도한 업무에 따른 것이 인정된다』면서 『질병이 집에서 발생했어도 누적된 업무과다로 일어났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