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60만호 초과 물량/건축 허가 동결키로/건설부

건설부는 7일 올 주택건설물량을 목표선인 60만호를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동결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지시는 올들어 9월 중순 현재 주택공급물량이 53만호를 넘어선데다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물량이 20만호에 이르는등 건축과열조짐이 좀체로 진정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이날 4개 조사반을 각 시·도에 파견,건설부의 지시이행상태및 주택수급상황등을 점검키로 했다.

한편 각 시·도는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올목표선인 60만호에서 미달된 7만호에 대해 각 시·군·구별 쿼터할당및 사업승인·건축허가 연기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