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행정소송/국가 패소 51%/86∼90년

최근 5년간 조세관련 행정소송에서 국가패소율이 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세청의 세금부과 조치등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5천1백95건으로 이 가운데 확정판결이난 4천7백58건중 국가가 패소한 소송은 약 51%인 2천4백23건이나 됐다.

올해 상반기 판결분중 증여관련 소송의 국가패소율은 61.8%(판결건수 1백10건,국가패소 68건)나 돼 세목별 국가패소율이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