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도 사업승인 유보/건설부

◎4만여가구 11월까지 억제키로

정부는 건축경기를 억제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공공부문 주택사업도 오는 11월말까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부는 28일 하오 건설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부지사·부시장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현재 주택공급물량이 53만호를 넘어서는등 올해말까지의 목표물량인 60만호를 크게 넘어설 전망이라며 공공주택건설도 오는 11월말까지 사업승인을 유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가 오는 11월말까지 사업승인을 유보하게 될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4만여호에 이른다.건설부는 또 각 시도가 신규 택지를 개발할때 해당 시군의 주택수급계획을 분석,택지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해도 해당지역의 주택건설 및 택지수급계획을 면밀히 검토,택지가 과다하게 개발·공급되지 않도록 해줄 것도 지시했다.

특히 주택의 사전분양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고발 및 영업정지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아파트분양공고를 할때는 1가구 1주택및 일정규모 초과주택의 1순위 제한지역이 전국임을 명시,부정당첨자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