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관계 전망/전문가 대담

◎“「통일의 길」보다 「관계개선의 길」 넓혔을 뿐”/「외압」에 의한 가입… 평양 변화는 외양뿐/중국식 개방 답습 확실… 경각심 가져야/군축문제등 능동외교로 새 통일 비전 제시를

동서냉전의 마지막 「유산」인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했다.북방외교의 승리라는 점에서,통일로 가는 길목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유엔가입의 뜻은 크다.그러나 남북관계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이 시점에서 정종욱 서울대교수와 김국진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을 초청,유엔가입의 의미,향후 남북관계 전망 등을 짚어보았다.

▲정종욱교수=분단상태의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했습니다.돌이켜 보면 유엔무대를 중심으로 남북한은 그 정식회원국도 아니면서 경쟁적인 대결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때문에 이번 남북한 유엔가입은 유엔에서 남북한이 협조하고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더구나 걸프전이후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유엔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입이 이뤄지게 돼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국진교수=지난 73년 6·23선언 이후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구해온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져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북한은 그동안 유엔동시가입을 영구분단 획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지난해에 국제분위기가 크게 바뀌자 북한은 당초의 유엔정책을 수정,「단일의석가입」이라는 전혀 비현실적인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5월 다시 제안을 동시가입쪽으로 바꿔 가입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번 가입은 「어느 정부가 더 정통성이 있느냐」는 그동안의 남북경쟁에 대한 해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첫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는 북한이 꾸준히 주장해온 「하나의 조선정책」을 국제사회에서 포기했다는 점입니다.그러나 이번 유엔가입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잠정조치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개발독재 등장할듯

▲정교수=북한도 동구사회주의의 몰락을 목격한데다 유엔가입을 계기로 「하나의 조선정책」이라는 신화가 깨진만큼 「우리식」대로 산다는 고립·폐쇄주의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남정책을 미국과의 수교교섭등 「남방정책」의 수준에 맞춰 근본적인 궤도수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합니다.다만 북한은 김일성이후 새체제가 들어설 경우 통일보다는 경제성장을 지상목표로 한 개발독재체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엔가입이 한반도 평화정착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이에 상응해 평화통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더욱이 북한은 남북 국력차를 감안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핵에 의한 안보체제를 구축하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이같은 상황변화에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김교수=좋은 지적입니다.이번 가입의 의미는 앞서 지적했듯이 남북관계에 개선의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지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우선 북한의 선택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입이 경제적 위기 타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북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범위내에서 남북한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북한사회의 성격상 급격한 변화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북한은 3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첫째는 극도로 어려운 내부의 경제위기입니다.북한이 일본과 하루빨리 국교를 맺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둘째는 군사적·경제적인 버팀목이었던 소련의 붕괴로 인한 외부의 위기이며,세번째는 대남관계에서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동시가입을 계기로 경제·기술발전을 위한 자본과 기술의 교류가 제3국이나 민간기업 중심으로 활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물론 우리는 정식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같은 방법을 계속 활용한다면 관계개선과도 연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정통성 시비 일단락

▲정교수=남북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남북관계 차원을 떠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공간도 대단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남북이 국제기구의 틀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치적으로도 권력의 승계를 앞두고 심각한 전환기적 상황이므로 즉각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개시하리라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김교수=동감입니다.다만 지난 걸프전때처럼 유일한 초강대국의 위치를 확보한 미국마저도 이제는 단독으로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그만큼 국제사회가 서로 맞물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 냉전시대때와는 달리 유엔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따라서 유엔의 본래 기능인 세계평화와 안전의 기능이 더욱 증대되리라 봅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관계에서도 군축·환경·인권문제등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외교적인 역할을 맡으리라 기대되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다시 들고 나올지 모르는 유엔사·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 문제등이 정리되리라 봅니다.

이들 문제에 대한 북한의 주장이 이제는 더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교수=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과거 80년대 초반까지 쿠바식 발전모델을 추구했지만 이제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제한된 정치적 개혁 속에 과감한 개방을 지향하는 중국식모델을 답습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유엔가입으로 남북관계가 새시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통일정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북한은 서독식 흡수통일을 거부하기 위해서 연방제통일방안을 계속 고수하겠지만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도 과거에 비해 많이 변질됐으므로 우리 정부는 고려연방제까지 포용할 수 있는 통일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 지원책 모색을

▲김교수=맞습니다.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해빙기에 연못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처럼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될 것입니다.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일관성을 갖고 노력해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 어찌보면 딜렘마의 상황입니다.우리는 무조건 통일을 부르짖는 차원에서 벗어나 먼저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갖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 봅니다.예를들면 북한주민들도 자유롭게 토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정부가 도와주는방법등을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정리=양승현·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