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당체제… “정국 어떻게 전개될까”/민주당 출범이후의 전망

◎신야 지역색 탈피가 당면 과제/개헌·선거구 변경 가능성 줄어 들어

통합야당 「민주당」의 출범은 앞으로의 전국전개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기본적으로는 양당구도를 정립시켜 새로운 정치행태를 빚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민주당이 종전 신민당이 갖고 있던 지역당성격을 얼마만큼 탈피,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인 야당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야권통합이 이뤄지기 이전에도 정국은 민자·신민 두 당을 축으로 움직여왔다.정국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던 구민주당이,그것도 일부가 이탈한 상태에서 신민당에 사실상 흡수됐다는 것이 객관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출현으로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여러가지로 엇갈리고 있다.이러한 예측들은 신당 민주당이 이제까지 정국을 주도하던 「호남대 비호남」구도를 타파할 가능성여부와도 직결된다.

야권통합이 갖는 상징성에 주목한다면 통합야당이 주는 충격파는 일단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각종 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4분 5열되던 야당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이번 야권통합을 의석수나 득표율의 합산이라는 산술적 측면을 벗어나는 「일대 사건」으로 평가하는 시각은 야통이 갖는 상징성에 대한 기대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김대중총재를 여전히 정점으로 하고 있는 신당이 지역성을 과연 탈피하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앞으로 신야당이 과거 「호남당」의 이미지를 벗고 중부권에서 다소나마 의석수를 늘리지 못한다면 종전 야당들이 해왔던 이합집산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절하를 받게 될 것이다.

지난3월 기초의회선거에서 패배한 당시 평민당은 신민주연합과 합쳐 신민당을 만들어 재기를 노렸다.그러나 6월 광역선거에서 신민당은 다시 참패했다.

영남에서 일부 기반을 가진 민주당을 끌어안고 재변신한 신당 민주당의 성공여부는 14대 총선에서 결판날 것이다.따라서 통합야당탄생으로 인한 우리 정국구도의 장기적인 전개를 놓고 14대 총선결과라는 검증절차없이 예단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로 여겨진다.

또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정치수요를 양당만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이기택총재가 이끌었던 민주당정도의 세를 가진 정당은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또다른 변수로 남아있다.

야권통합은 13대 국회에서 세대교체나 내각제개헌을 무망하게 만듦으로써 단기적 영향은 크다 하겠다.

김대중총재의 입지강화로 특징지워지는 이번 야권통합은 상대적으로 여권내부를 재결속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김대중총재가 내각제개헌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그 실현가능성이 낮아졌다.명목적이더라도 야권 맹주자리에 오른 김대중총재가 14대 총선이란 시험대를 거치지 않고 내각제개헌을 받아들일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중총재의 정·부통령제개헌주장과 어우러져 개헌논의가 고개를 들 가능성은 아직 상존한다.

좀더 미세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선 야권통합은 이번 정기국회운영,국회의원선거법개정방향,각 정당내 민주화움직임등에도 파장을 미칠 것이다.

어렵게 통합을 이룩한 신야당은 정기국회에서 무엇인가 「전과」를 올려 자신들의 존재를 국민에게 과시하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가능성은 통합이전보다 오리혀 커졌다고 보아야할 것같다.

국회의원선거법과 관련 김대중총재가 신야당출범으로 현 소선거구제아래서 「선전」을 장담하고 있는 만큼 대선거구제변경 가능성은 더욱 적어졌다.

신당 민주당내에 이질적 인사들이 섞임으로써 김대중총재의 카리스마적 지도력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이는 여야를 막론 당내 민주화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고,보다 발전하면 세대교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