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의 소련/공산독재 막 내리다:5

◎「유럽형 정치」 추구 가치관 대혼란/보혁갈등 지속… 국민의식 성숙이 과제로/「쿠데타재판」은 뉘른베르크재판 우려

소련공산당의 활동이 중지됨에 따라 러시아공화국이 마치 전후의 폐허같은 소연방의 실질적인 유산상속자가 됐다.경제는 물론 정부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한다.

역사상 모든 정쟁의 승리자들이 그랬듯이 러시아지도자들도 우선 ▲자신들의 권력강화 ▲구체제청산작업 ▲국제적인 승인을 받기위한 외교노력에 나서는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다.

쿠데타의 실패는 소연방의 원심력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신연방조약 체결문제를 놓고 고르바초프­옐친­나자르바예프 카자흐공 최고회의 의장의 3자간 최종담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소연방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 섣불리 짐작하기 힘든 상황이다.분명한 것은 적어도 러시아공화국 서쪽에 위치한 연방공화국들 누구도 이제 다시 소연방에 종속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연방대통령은 이제 상징적인 국가원수의 권위만 겨우 유지하게 되겠지만 이런 약화된 권력으로 연방정부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도 사실은 의문이다.영련방과 같은 형태,아니면 주권국가연합(Confederation)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70여년동안 소의 지배이데올로기였던 공산주의가 물러감에 따라 소련전역은 당분간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을 피할수없게 됐다.1945년 2차대전 종전이후 나치당에 대해 내렸던 조치들이 공산당에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당은 범죄집단으로 규정돼 모든 활동이 중지됐고 재산은 국가에 몰수됐다.라트비아정부는 알프레드 루빅스 공산당제1서기를 벌써 체포했고 뉘른베르크의 전범재판이 소련땅에서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돌고있다.

공산주의 청산과정에서 러시아공화국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도 관심거리이다.러시아정부는 벌써 쿠데타 주도세력들에 대한 수사에 일체 연방정부의 간섭을 배제시켜놓고 있다.공산당·KGB청산작업이 자칫 반문명적인 폭력을 수반치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들에 대한 처리방식은 향후 소연방의 주인이 될 러시아정부의 성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될수 있을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공산당이 순순히 자진 해산의 절차를 밟아 「여러 정당중의 하나」로서의 새 지위에 빨리 적응하는 일이다.

그다음으로는 외교적으로 과연 누가 소련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발트해3국 등은 이미 연방정부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에스토니아정부는 벌써 대표단을 옐친에게 보내 그를 모스크바의 유일한 지도자로 대우했다.고르바초프와 옐친 두사람중 누가 과연 소의 진짜 지도자인가.G­7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대소경제지원문제를 결정하기전에 이의 해답을 구해야 한다.당분간 이 두사람과 서방지도자들간에 미묘한 「카드놀음」이 연출될 것이다.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스크바의 실질 권한이 이제 옐친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과거 서방국들이 고르비와 상대했던 것은 그가 소의 실제 권력자였기 때문이다.현실적인 서방정치인들이 더이상 고르바초프에게 집착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다.

신연방조약 체결문제,공산당과 KGB 등 구체제청산문제,그리고 대외관계수립 등 공산주의 이후 소련이 안고 있는 문제,어느 하나 간단한 것이 없다.제한적이지만 구세력들의 반발도 있을테고 연방정부와 러시아,러시아와 여타 공화국간의 권력 게임 또한 조용히 처리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난제들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게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쿠데타세력에 저항하면서 보여준 소련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다.

공산주의이후 소련이 가는 길은 지금까지의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다시말해 그것은 헌법·법·질서를 존중하는 유럽정치 문화에로의 편입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모스크바 시민들이 보여준 시민정신은 이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주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