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여입학제」 어떨까

◎새 대입제 논쟁… 각계의 입장을 짚어본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강력히 억제되어 왔던 대학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이는 교육부가 지난 12일 건국대 입시부정사건을 계기로 대학입시부정대책과 함께 기여입학제도를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교육부는 빠르면 오는 9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 경우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과연 예정대로 기여입학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지,정부와 사학의 입장 및 일반국민의 여론,외국의 예 등을 살펴본다.

◎시기·방법 놓고 부작용 최소화 고심

▷정부의 구상◁

기여입학제도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절대불가」방침을 고수해 왔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일류대와 2∼3류대학사이에 대학재정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연세대나 고려대·서강대·이화녀대의 경우 서울의 중위권대학이나 지방사립대학에 비해 재정형편이 훨씬 나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지 못한 2∼3류대학들은 기여입학제도를 실시하더라도 그다지 큰 혜택을 받지 못하리라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대목은 기여입학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대학법인협의회등 교육계의 이익단체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사학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기여입학제도」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 교육부의 정책자문기구인 교육개혁심의회도 지난 87년부터 줄곧 각사립대학의 재정확충은 물론 대학발전기금조성을 위해 「기부금제도」를 양성화시켜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해왔다.

이같은 교육계의 요청을 계속 거부해온 교육부가 12일 발표를 통해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한 것은 사학의 재정이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되어가고 이로인한 입시부정등 비리가 파생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사학에 대해 국고보조를 무한정 늘려주는데도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때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사학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운영비 가운데 납입금의존율은 74%에 이르고 있고 국고보조는 겨우 1%(2백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나머지 25%는 부채로 충당하든지 기부금이나 재단전입금으로 결손액을 보충해 온 것이 사학재단의 현실이다.

교육부는 우선 기여입학생은 일정수준이상의 수학능력이 있는 학생 가운데 공개심사를 통해 엄격히 선발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원밖에서 일정비율로 입학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재정적기여를 할 경우 기부금의 용도를 사전에 밝히고 기부금총액과 지출내역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기여입학제도는 청와대측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민여론의 강력한 반발이 없는한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등록금 의존 한계… “떳떳한 재원” 기대

▷사학의 입장◁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학은 이제도의 도입을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 들이고 있다.

다시말해 부정입시등 비리나 편법을 쓰지 않고 기부금입학을 통해 떳떳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납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부금에 의한 재원확보는 대학의 재정을 원활하게 하는데 윤활유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또 이 제도가 정착되면 학기초마다 겪는 등록금인상을 둘러싼 갈등이나 재단전입금확대요구등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학재단의 전입금비율은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는 3.0%,기부금은 2.7%로 각각 집계됐다.

더욱이 사학의 부채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부채총액이 3천2백억원을 넘어섰다.

선진국인 구미제국의 납입금의존도를 보면 미국 37%,일본 63%,프랑스 68%로 우리보다 낮은 반면 이들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미국 20%,일본 15%,프랑스 32%로 우리보다 15∼32배나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사립대학이 이제도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구병림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은 이날 『협의회소속 1백35개대 가운데 일부 지방사립대등은 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지방대학에는 혜택이 거의 없다는 점등을 들어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 국고지원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들 대학에 우선할당해 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립대측은 기금이 모아지면 학교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물론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등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대학들은 당장 기부금을 받고 입학티켓(?)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등과 같이 기부금을 낸 사람의 뜻을 살려 그 후손들에게 입학특전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위화감 조성”·“학생에 혜택” 찬반 팽팽

▷일반의 반향◁

앞으로 찬반토론이 있을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반대론이 우세한 편이다.

사학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매우 큰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물론 이같은 논리는 부유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장이긴 하나 훨씬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때문에 기여입학제도에 대해서는 대학관계자들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연세대 박흥수기획실장은 『정원외 1%인 40여명만 기여입학해도 2만여 학생들의 등록금인상을 동결할 수 있고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혜택을 줄 수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 서강대 이덕호교수는 『한국의 1백26개 4년제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이 90년 한햇동안 4백억원인데 비해 이웃 일본정부는 지난 88년에만도 사립대인 일본대학에 5백78억원을 지원했다』고 상기시키고 『정부가 대학의 모든 수입원을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대학발전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또 다르다.

한양대이해성총장은 『현상태에서 대학재정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여입학제도이지만 기부금액수가 명문대학에 비해 낮을 것이 뻔한 군소대학들은 이 제도를 실시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여서 김모씨(55·여·서울강남구 압구정동)는 『별다른 효과도 거두지 못한 과외비로 매달 3백만원씩 지출하고도 대학에 떨어졌는데 차라리 기여입학을 실시하면 이 돈으로 여러 학생들에게 장학금혜택이라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학부모인 이모씨(48·여·동대문구 전농동)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내 아들이 과외를 받지 못해 대학에 떨어졌다는 죄책감에 밤잠을 못이루었는데 돈많은 사람의 자식만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오풍연기자>

◎오랜 관행으로 「특별전형」 보편화/미/의대중심,잡음없이 자율로 시행/일

▷외국의 예◁

이 제도가 가장 잘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두말할 나위없이 미국이다.

물론 이 경우도 정부가 기여입학제도를 공식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관행에 의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명문 하버드대는 해마다 입시전형에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10%는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존 F 케네디 전미국대통령(프린스턴대학에 들어갔다가 졸업은 하버드대학에서 함)과 그의 아우인 에드워드 케네디 미상원의원,로버트 케네디 전미법무장관형제도 하버드대학에 거액을 희사한 할아버지 패트릭 케네디와 아버지 조셉 케네디의 후광으로 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다.

또 일본 사립대들도 교육비가 굉장히 비싼 의과대를 중심으로 일부학생의 기여입학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신중히 해나가 별잡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일본문부성은 해마다 공문을 대학에 보내 『기여입학제가 사회적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기여입학제도가 가장 보편화된 미국의 경우 주립대는 전체운영자금의 4%를,사립대는 11%를 이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하버드대는 학교운영 예산의 16%를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숱한 인재를 배출해낸 경영대학은 전체 운영예산의 35%를 기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다른 대학에 비해 기부금액수가 많은 하버드대와 M·I·T대,스탠퍼드대등은 한해의 시설보완,교수확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한뒤 일정비율의 금액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