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정상회담 이후 국제질서

◎「40년냉전」 종지부 동서협력 시대로/START 조인/미·소,적대관계서 경제파트너 변신/국지전·민족분규해결에 유엔역할 강화 기대/유럽의「전술핵감축」도 본격화 전망

전략무기 감축협상(START)타결이후의 국제질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31일 이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세계는 이제 인류전멸의 공포가 지배하던 지난 40여년간의 세월에 종막을 고하게 됐다.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산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이다.이는 또한 소련에서 시작해 동구를 휩쓸고 독일통일을 가져온 페레스트로이카가 마침내 마지막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도 하다.

소련의 방대한 군비가 냉전시대 서방측 대소불신의 근원이었던 만큼 이를 삭감하고 경제개혁을 이루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실증해 보이는데 있어 START 합의는 절대필요한 선결조건이었다.또한 미국으로서는 앞으로 새 세계질서를 미·소협력의 틀위에서 추구해나가겠다는 「평화의 올리브가지」를 소련에 내미는 순간이었다.

START 조인은 이렇게 인류가 안고있는 핵의 공포를 크게 덜어주었다는의의외에 가깝게는 냉전시대의 두 주역이었던 미·소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하나의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40여년간 동서양진영의 핵억지력에 의해 유지돼온 중부유럽의 평화개념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그동안 START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 온 유럽배치 전술핵(사정거리 1백20∼5백㎞)감축협상이 조만간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있다.

미국은 소련이 더이상 미의 라이벌이 아니라 핵전쟁위협이 사라진 시점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상대로 생각하고 있다.소련의 개혁정책이 성공해서 정치·경제면에서 서방의 온전한 파트너가 될수있도록 돕는데 1차목표를 세운 것이다.

미국은 현재 소련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와 시장경제화로의 전환이 성공할 경우 소련은 무한한 시장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될것으로 보고 있다.소련이 정치면에서 과거로 복귀하거나 공화국들과의 관계악화등으로 사태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자유시장체제로의 이행을 돕는다는 것을 최대당면과제로 세워놓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술핵 감축문제가 본격제기될 것이고 이미 거론되고 있는 CSCE(유럽안보협력회의)등이 나토·바르샤바조약기구를 대신해 유럽의 공동안보기구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이미 합의된 CFE(재래무기 감축협정),화학무기 폐기등 지구 전역에서 군축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군축은 과거같이 협상당사자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수개월씩 왈가왈부하며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군비감축이라는 「평화배당금」을 현금으로 바꾼다는 심정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START 조인은 우연한 합의·협정이 아니라 고르바초프 등장이래 추진돼온 페레스트로이카가 도달한 일종의 종착역같은 의미를 갖는다.지난 26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총회에서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의 기본이념을 버리고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새 당강령으로 채택함으로써 소련에서도 개혁은 이제 되돌리기 힘든 지점을 넘어섰다.

외교는 국내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는게 정설이다.국내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제약을 받으면 외교정책도 결국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게마련이다.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미·소관계는 과거 냉전시대때 간간이 나타났던 긴장완화와는 차원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소련국내의 개방·민주화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소의 이런 관계는 곧 중동문제해결에서의 공동보조로 나타날 것이다.

지난번 런던 G­7 정상회담에서 유엔의 역할강화가 천명됐듯이 앞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이를 제재하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게될 것이다.걸프전에서 미·소를 포함,여러나라가 반이라크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은 냉전이후 국지분쟁해결의 한 모델을 보여주었다.미·소의 군사적 대립으로 80년대말까지 무력상태에 있던 유엔의 역할도 어떤 식으로든 강화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핵전쟁의 위협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사라지면서 가장 핫이슈는 민족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한다.민족문제에도 국제사회의 중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번 정상회담에도 관례를 깨고 소련내 연방공화국들의 독립문제가 의제에 포함됐고 유고슬라비아의 민족분규에도 EC대표단이 파견되는 등 이런경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전쟁이나 기근·억압·질병·홍수 등에 국제사회가 공동대처하는 분위기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물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미·소가 전략핵무기를 30%씩 줄인다해도 감축후 남은 핵무기만으로도 미·소양국은 수시간내에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들 잔류핵무기를 통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북한·이라크 등 꾸준히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나라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이번 START 합의과정에 큰 양보를 한 소련에서 빠른시일안에 경제호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련 국내정세가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만은 없다.앞서 이야기한 모든 상황은 소련정세의 안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일차적인 관심도 당분간은 소련의 안정을 돕는 쪽에 모아질 것이 분명하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