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감축협정 주요 내용

◎핵탄두 미 9천개·소 7천개로 줄여/폭격기발사 폭탄·미사일수는 제한 않기로

미·소간의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이 29일 제네바에서 양국 실무대표에 의해 가조인된 뒤 미·소 정상회담 기간중인 31일 모스크바에서 두나라 대통령에 의해 정식 조인된다.

다음은 START 협정의 주요내용.

▷개략◁

▲소련은 보유 전략 핵무기 가운데 35% 이상을 감축,현행 1만1천개의 핵탄두를 7천개 수준으로 줄인다.이 숫자는 협정에 직접 명시돼 있지는 않다.

▲미국은 현재 보유중인 핵탄두 1만2천개를 약 25% 감축,9천개로 줄인다.

▷항목별 구체안◁

▲공식적으로 미·소 양국은 전략 핵무기에 탑재되는 탄두수를 6천개로 감축한다.

▲START협정은 목표물에 도달하는데 탄도미사일보다 시간이 10∼20배 더 걸리고 발사후에 취소되거나 요격될 수도 있어 위협이 상대적으로 덜한,폭격기로부터 발사되는 폭탄이나 미사일의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미·소는 각자의 전략 핵탄두수를 6천개로 제한한다는 조항에 의거,1백54기의중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수를 1천5백40개로 제한한다.

이에따라 소련은 SS­18 미사일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전략 핵무기의 이동수단인 탄도미사일과 폭격기수를 1천6백대로 제한한다.

▲탄도미사일의 탄두수를 4천9백개로 제한한다.

▲이동식 ICBM의 탄두수를 1천1백개로 제한한다.

▲이 협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략 핵무기 시설에 대한 불시의 사찰과 이동식 ICBM 생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등 강제 검증수단을 도입한다.

▲양국은 전략무기를 제3국에 수출해서는 안된다. 단 미국의 영국에 대한 무기공급등과 같은 기존부터 실시돼 온 무기수출에는 서로가 간섭하지 않는다.

▲이 협정은 향후 15년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매5년마다 경신될수 있다.

▲이 협정에 명시된 상한선은 이미 배치된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사정 5천5백㎞이상),중폭격기로부터 발사되는 미사일과 폭탄등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검증의 어려움 때문에 이 상한선은 해상발사 순항미사일(SLCM)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국은 향후 5년내에 배치할 장거리 핵 SLCM의 수를 자세히 밝히는 정치적구속력을 가진 선언을 매년 상대방측에 제공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양측은 8백80기 이상의 장거리 핵 SLCM을 배치할 수 없다.<제네바 로이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