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르비 강령」 채택의 의미와 전망/긴급대담

◎“탈공산주의”… 새 국제질서 정립 가속화/계급투쟁 포기로 「서구식 민주노선」접근/쿠바등 국제프롤레타리아 활동 위축 예상/시장경제 완전 도입까진 시간 소요… 「과도적 혼합경제」 모색할듯

지난 70년간의 공산주의 실험이 마침내 실패로 끝냈다.소련공산당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사실상 포기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고르바초프의 신당강령안을 채택함으로써 소련의 공산주의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소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포기를 계기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한 과도기적 혼합체제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개혁의 진통을 겪고 있는 소련은 어디로 가는가.소련문제 전문가인 외교안보연구원의 서병철교수와 서울대의 전인영교수의 대담을 통해 소련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한 배경과 역사적 의의 및 새로운 모습의 소련장래를 진단해 본다.

▲서병철교수=고르바초프대통령의 신당강령안 채택으로 소련에서는 공산주의국가라는 의미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소련이 계급투쟁및 노동계층 대변원칙을 포기하고 시장경제도입을 천명한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지난 70년간의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음을 자인한 것입니다.따라서 공산주의건설을 목표로 한 레닌의 국가론도 이제 더이상 국가지도이념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소련에서 시작된 개혁은 동유럽에서 꽃을 피우고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으로 다시 돌아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는 「마지막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르크스­레닌주의는 이제 박물관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며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졌습니다.소련의 신당강령 채택은 탈이데올로기시대의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인영교수=이번 소련 공산당의 신당강령 채택은 향후 소련의 국내적 정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익 옹호입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전술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이같은 근본적 변화는 전세계 공산당및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봅니다.

또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후 70여년간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자인하고 계급투쟁이론을 포기하고 시장경제·다당제·의회민주제 등을 도입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단계로 돌입했음을 뜻합니다.이는 서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유럽의 변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서구식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련 공산당의 이름이 유지되든 않든 이미 과거의 공산당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서=소련이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신당강령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현재의 공산당강령하에서는 부분적인 개혁만이 가능하다는 한계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왔습니다.그래서 그는 소련의 전반적인 개혁을 뒷받침할 정치·이념적 제도개혁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한 당강령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소련 공산당이 이번 신당강령을 채택한 배경으로 원인과 근인을들수 있습니다.

우선 공산당내 소속인물들의 수십년간 권력독점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생산·분배의 원활한 조정이 안되는 것등 경제체제로서의 실패도 근본적 배경속에 포함될 수 있겠죠.즉 몰락할 것으로 비난해온 자본주의가 번영하고 있는 반면 공산주의가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소련의 신당강령채택은 이념은 이제 더이상 공산주의국가 운영에 원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동유럽 국가에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허용한 것과 국가운영에 이데올로기원칙을 배제한 것은 「고르바초프이즘」이나 「고르바초프 독트린」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고르바초프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서방국가들로부터의 경제지원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서방국가들도 이번 신당강령채택을 계기로 소련에 대한 불신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고르바초프의 이번 중앙위 연설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포기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사회주의 원칙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든가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얘기 등으로 미뤄볼 때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지닌 사회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경제적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소유형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전체사회의 국유화도 전면사유화도 아닌 과도적 혼합경제단계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70여년이란 짧지않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회주의가 어느정도 뿌리를 내렸다는 점에서 일거에 이를 척결할 수는 없습니다.

▲서=과거 소련에셔의 공산주의이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소련의 외교도 공산주의 수출에 큰 비중을 두었었지요.그러나 소련은 이념적 지도국으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고르바초프는 이념보다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이번 신당강령안 제출을 통해 잘 나타났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고르바초프는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함으로써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는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가운영을 통한 소련의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전=유토피아적인 공산주의의 도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실증공산주의가 앞서 얘기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음이 이번 신당강령채택으로 실증된 셈입니다.

이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어느 한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는 소련지도층의 새로운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명분과 원칙면에서 자본주의·사회주의를 병행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사회주의를 상당부분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다원주의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소련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정치·사회의 안정과 경제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소련은 중앙계획경제의 도입이후 서구자본주의의 눈부신 경제성장과는 달리 경제의 침체라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고르바초프는 소련을 더이상 경제적 후진국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소련은 그러나 풍부한 자원과 높은 기술수준등 잠재력이 대단한 나라입니다.소련은 좋은 제도만 채택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전=그러나 소련의 현재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소련의 소비재 가공생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이번 강령에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중시하고 있으나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루 아침에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또 인플레를 어떻게 감내하고 보수파의 반발을 여하히 무마하느냐 등 지도층이 개혁을 추진하는데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소련 공산당에서 보혁갈등이 보수파들을 당에서 떠나게 해 개혁파끼리 뭔가 해보는 것이라든가 분당등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고르바초프가 능력도 있고 특이한 사람이긴 하지만 개혁 또는 성공의 대가로 물러나야 할 상황이 올 지도 모릅니다.

즉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상당하겠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자가 희생될 수도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서=소련의 신당강령채택은 정통 공산주의국가인 북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소련은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시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더라도 북한은 공산주의적국가 존립에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북한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체제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수 없을 것입니다.

▲전=이번 신강령채택은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탈이데올로기시대가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소련의 변화는 대외적으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사회주의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과 쿠바 등에도 시간문제이겠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련의 이같은 개혁추진과정에서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같은 혼란이 대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도 소련이 70여년에 걸친 사회주의 실험에서 끝내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정리=이창순·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