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 정당화/일,방위백서 발표
수정 1991-07-27 00:00
입력 1991-07-27 00:00
26일 각의의 승인을 거쳐 발표된 일 방위백서에 따르면 걸프전쟁과 관련,『페르시아만에 부설된 기뢰제거를 위해 자위대의 소해부대를 파견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무력 행사의 목적을 지니지 않는 파견은 이른바 해외 파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외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1991-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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