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학술회의 이항열교수(셰퍼드대) 발표

◎남북한 평화보장 「2+4조약」 긴요/휴전협정의 불가침조약 전환을 먼저/「미군 철수」카드로 남북동률 군축 유도

제7회 미주지역 학술회의가 「90년대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관계」라는 주제로 12,13일 이틀간 워싱턴 근교에서 열렸다.통일원이 주최하고 재미 한인정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이항열교수(미셰퍼드대)의 「남북한긴장완화와 군비통제」를 요약 소개한다.

지금 남북한의 군사적 파괴력은 6·25때에 비해 근 60배가 증대됐다.남한측 예측에 의하면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경우 1주일내에 2백4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개월내에 사상자 5백만명에 건물의 90%가 파괴된다고 한다.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다.군비 통제는 남북한의 존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곤란과 외교적 고립때문에 군비통제가 필요하며,특히 김일성 사후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바란다면 더욱 그렇다.남한의 경우 남북한 관계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군비통제가 필요하다. 그동안 군축 제안은 북한에서 64차례,남한에서 24차례 나왔으나 대개 선전효과와 외교적 이득을 위한 것이었다.

북한측 제안은 군사 이동과 적대적인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전투병력과 군사시설을 비무장지대에서 철수시키자는 것이다.이것이 달성되면 총 병력수를 1992년까지 10만명으로 줄이고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외국으로부터의 무기수입도 금지하자는 것이다.북한은 또 주한미군철수,한미안보협정폐기,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을 요구하고 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비무장지대를 문자그대로 비무장 완충지대로 만들고 불가침 선언을 통해 군사긴장을 완화하며 군사훈련에 있어선 상호 통지와 참관단 파견을 제의하고 있다.

남한의 군비 통제안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남북한 양측의 병력 수를 똑같이 하자는 것이다.이 제안은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훨씬 우세하며 이러한 불균형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각기 상대방의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보면 동등한 것 같다.

북한의 우려는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남한에 미군과 핵무기가 있는데다가 걸프전에서 미국의 위력을 보았기 때문이다.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6백∼7백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그 위력은 일본 히로시마 원폭의 1천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한다.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2.7배나 되며 북한의 많은 비행기는 50∼60년대에 제작된 비초음속 비행기다.조종사의 비행 연습 시간도 북한은 남한의 3분의1에 불과하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이 금년보다 24.6% 증액 요구된 것에 대해 북한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북한 군축안의 가장 큰 단점은 군축에 대한 기본 개념이 결핍돼 있고 군축으로 가는 단계적인 신뢰구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북한은 군사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신뢰 구축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남북한 양자간의 상이점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의 첫번째 과제는 양측의 군사력을 같은 비율로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화학공격능력은 큰 위협이 되고 있으나 북한측 군축안은 이에 관해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수백t의 화학무기 물질을 비축해 놓고 이를 수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에선 병력 감축과 더불어 이런 생화학무기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철수를 요구하는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없이는 현실적으로 남북한간 신뢰구축방안과 분쟁해결 협정이 달성될 수 없다.

남한과 미국은 미군철수문제를 신뢰구축과 군축달성의 카드로 사용해야한다.미국의 점진적인 주한미군철수는 기정사실화 된만큼 남한은 한미간 미군철수협상에 북한을 참관자로 초청함으로써 남북한평화교섭의 능동성과 신뢰구축의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 군사신뢰 구조와 군축이 성공하려면 군사 긴장의 원인과 근원을 제거해야하며 어느 쪽도 군축으로 인해 그들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한다.그 출발점은 양측 군대의 후퇴배치가 될 수도 있고,팀 스피리트훈련 문제와 상호군사훈련 참관이 될 수도 있다.그러나 서로간의 오랜 불신때문에 어떤 경우건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국제적 긴장완화의 여건을 이용해야한다.미·일·중·소 4강은 한반도에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긴장을 원치않는다.

어떠한 군축도 신뢰구축 방안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적해결을 수반해야한다.정치적 해결책으로는 첫째,휴전협정을 불가침조약으로 대치하고 둘째단계로 미·일·중·소를 포함시켜 한반도에서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