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계획에 민자 참여 강구를/전경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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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려면 재원조달이 관건이므로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7일 내놓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대정부건의서에서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국토개발부문의 총투자소요는 2백56조6천3백10억원으로 매년 연간투자액이 예산규모와 비슷한 26조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단독재정으로는 이 계획안의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국민이나 민간의 가용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공장용지나 택지 등의 조성권 및 분양권을 민간에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이 건의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