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자정이 「공명」 이끈다/권기진 정치부장(데스크시각)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대화와 순리가 어디론가 실종해버린 것 같다. 산업발달로 사회가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이같은 민주적인 기본요소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살아가기가 편해지는 법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대화와 순리가 통하지 않고 무시되는 일이 비일비재다.

우선 오는 20일 광역의회선거일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벌써부터 무슨 선거 때면 으레 등장하는 금품거래·각종 불법행위 같은 단골메뉴들로 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한 「공천후유증」

여야 모두 공천을 싸고 돈들이 오갔다는 잡음 때문에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당원들이 집단탈당하거나 당지도부의 공천결정에 불만을 품은 지역구 의원들이 탈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재력있는 후보자를 많이 공천한 여당과 일부지역에서 공천 자체가 당선을 의미하는 신민당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민자당의 어느 의원은 공천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탈당계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신민당의 어느 의원은 당의 공천에 반발,「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라며 탈당해버렸다. 공천을 싸고 수억대의 금품수수 사례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사직당국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공천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여당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미루고 있어 여론의 비난이 높다.

이러한 모든 사태가 순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공당은 공정하게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으며 사직당국은 법질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당선가능성이 높은 덕망있는 인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공천이다. 그런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마치 장사를 하듯 돈을 주고받고 공천을 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에 불만이 있는 의원들은 중이 절 떠나듯이 당을 떠나버리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그 의원과 소속당을 믿고 밀어준 지지자들이 느낄 실망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최근 며칠 동안 서울 도심인 명동성당과 백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어느 「치외법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비록 일부 학생과 재야인사들이긴 하지만 이들은 숫제 법질서를 무시하고 선동시위를 벌여 일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법집행이 정지돼 풀려난 인사가 재야단체활동에 앞장서고 있는가 하면 구속영장을 집행하러간 검사가 폭행을 당하고 그냥 발길을 돌려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이 나라 수도 한가운데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법질서마저도 실종

일부 과격학생들은 데모를 했다하면 화염병을 던지고 파출소 등 공공건물을 습격하는 등 폭력시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평화시위는 찾아보기 어렵고 진압하는 전경과 공방전을 벌이는 것을 보면 흡사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처럼 과격한 시위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왜 우리는 이처럼 얻는 것 하나 없는 소모전을 부질없이 벌여야 하는지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모든 문제를 극한적 투쟁으로 쟁취하려고 하면 하나도 얻지 못하고 전부를 잃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깊이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길인가를 찾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시급하다. 오늘날과 같이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여야 정치인들은 조속히 표류하는 정치권을 정상궤도에 진입시켜 정국을 수습하고 광역의회선거가 공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광역의회선거는 공명선거의 정착여부를 가름해볼 수 있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의 기초의회선거에서는 불법·타락 양상이 크게 줄어들어 공명선거 정착의 가능성이 엿보였다. 그러나 이번 광역의회선거는 기초선거 때와는 달리 정당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어 정당간에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열·혼탁 양상이 더욱 심해지고 불법행위가 판을 쳐 모처럼 뿌리내리고 있는 공명선거풍토가 흔들릴 우려마저 없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여야는 하루빨리 공천후유증을 수습하고 공명선거실시방안을 논의,실천에 옮겨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무엇보다도 정국을주도,야당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돌출했던 시국사건 때처럼 뒷짐지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선거정국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더욱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제대로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할 때다. 때마침 신민당이 공명선거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중진회담 개최를 제의한만큼 이를 여야 대화재개의 기회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화와 순리 존중을

야당은 야당대로 선동적인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창 농번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고 선관위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벌이고 있는 장외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광역선거에 이용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신민당은 최근 서울과 부산집회에서 안정을 바라는 민심의 소재를 잘 파악했을 줄 안다. 우선 여야부터 대화와 순리를 존중하는 데 슬기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