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 소해정 파견/일 정부,최종 결정

【도쿄=강수웅 특파원】 일본정부는 24일 하오 총리공관에서 안전보장회의,임시각의를 잇따라 열고 걸프해역의 기뢰제거를 위해 해상자위대의 소해정을 파견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걸프만의 기뢰가 일본선박항해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안전확보를 위해 소해정의 파견이 필요하고 ▲이미 정전이 성립,기뢰제거는 전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위대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걸프전 이후 일본의 국제적 공헌책으로서도 중요하며,아시아 각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청은 이 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26일 요코스카(횡수하) 구레(오) 사세보(좌세보) 등 3기지에서 모두 6척의 소해함대와 승무원 5백명을 걸프해역으로 출항시킨다.<관련기사 5면>

이번 소해함대의 해외파견은 1945년 자위대발족 이래 사실상 첫 해외파병으로,자위대 해외파병을 금지한 헌법 및 자위대법의 해석,앞으로 재차 파견 않는다는 보장조치 등을 둘러싸고 야당측의 반대는 물론 집권 자민당내에도이론이 있었으며,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 주변 각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