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원합작 가속화 기대/한·소정상회담 계기로 본 경협전망

◎소선 투자유치·우리는 교역 치중/고화질 TV·광통신 기술도입도 촉진될듯

한·고르비의 제주정상회담은 경제분야에서의 한소 협력무드를 고조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제주정상회담에서는 우리측의 주된 관심사인 남북한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치·외교현안에 보다 큰 비중이 할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최대결실인 한반도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상의 공동보조합의는 경협 쪽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 분명하다.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한소 경협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초가 될 신뢰기반을 두텁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소 경협분야에 관한 이번 회담의 합의내용은 ▲사할린지역 천연가스공동개발 ▲교역·과학기술·자원개발·통신·어업·항공분야에서의 협력가속화와 인적 교류확대 ▲한국기업의 대소 투자진출 촉진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사할린 천연가스공동개발사업은 우리측 기술진의 실무검토 결과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됐으며 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국계 기업과 공동으로 진출하는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업협정 체결문제는 우리측이 이번 회담에서 시급히 매듭지어야 할 중요현안으로 제기했지만 이 문제는 협정 체결과 연계해 소련측이 제시하고 있는 부대조건들이 맞지 않아 결론을 보지 못했다. 어업협정의 경우 작년말 모스크바정상회담에서 이미 가서명까지 했으나 소련측의 사정으로 인해 본서명을 위한 어업회담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 우리측 입장은 미국의 어업자국화정책 강화로 미국 근해에서의 북양명태조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휘쿼터를 소련측 수역에서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련측이 이에 대한 대가로 어선수리·가공공장에 대한 합작투자와 어선용품 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소 경협에 관한 소련측의 주문은 우리 기업의 대소 교역과 투자를 단기간내에 대폭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소련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모든 자원배분을 국가가 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청산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본주의식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신질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경제적 혼란상태에 빠져 있다. 그 결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련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련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을 끌어들여 침체된 국내경제를 회생시키려는 것이 고르바초프의 이번 한일 순방의 의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소 경협에 관한 우리측의 주문은 「선 교역확대 후 투자진출」 원칙을 견지해오고 있다. 이는 소련시장이 갖는 잠재적 가능성과 현실적 위험을 모두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소간의 교역량은 지난 88년까지 2억9천만달러에 불과했으나 89년에 6억달러,90년에는 8억9천만달러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대소 경협차관이 제공되는 올해에는 교역규모가 15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95년에는 교역량이 40억∼5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소간의 이같은 급격한 교역량의 확대추세에 대해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제주정상회담에서 만족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대소 투자진출은 현재까지 진도의 모스크바 모피가공공장과 현대의 스베틀라야지역 삼림개발사업 등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련경제의 장래가 불투명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과 수익의 회수에 위험이 따르는 대소 투자진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측이 이번 제주정상회담에서 우리측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대목이 한국기업의 대소 투자확대였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진출분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은 엘긴스코 석탄개발,야쿠츠크 가스개발,칼믹자치공화국 석유가스개발,연해주 파르티잔스크지역 석탄개발과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개발원칙에 합의한 사할린 대륙붕석유가스전 개발 및 사할린 육상지역 유전개발 등이다. 주로 자원개발 쪽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투자수익을 개발된 자원의 형태로 들여올 수 있는 루블화의 태환성 결여에 따른 수익회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협력문제도 우리측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소련은 소비재를 생산하는 상품기술이 낙후돼 있는 데 비해 신소재·통신·항공산업분야의 첨단기술을 갖고 있어 상품기술은 있으나 첨단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높은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금호 등에서 체외콜레스테롤 진단시약 제조기술·위성통신·고화질TV·광통신·특수합성고무 제조기술의 도입문제를 소련측과 협의중이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소련의 첨단기술인력을 국내에 장기체류시켜 우리의 상품화기술과 결합시키는 방안이 양국간에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 30억달러 규모의 대소 경협차관 제공에 따라 이 자금이 장기적으로 제조업분야의 대소 투자진출을 위한 시드머니(종자돈)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소련과 10억달러의 은행차관 및 8억달러의 소비재 전대차관 제공협정을 체결,빠르면 다음달부터 일부 경협자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2억달러 중 7억달러는 내년에,5억달러를 오는 93년에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