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지원제도」 민간주도 전환/이 상공/미 등과의 통상마찰 줄이게

◎수출입 균형 맞춰 확대 추구/「수입제한」도 사후관리체제로 개편

정부는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무역관련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정부의 관여를 줄이고 민간주도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전환기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수출부진을 단기적으로 타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수출입 중·장기 전략을 세워 수출입의 확대균형 차원에서 수출구조를 고도화해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4일 이봉서 장관 주재로 부내 과장단회의를 열고 앞으로 무역정책의 방향을 이같이 재정립해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선진형 무역관리체제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전제,『과거에 비해 무역규모가 커지고 수출여건이 크게 달라진만큼 너무 수출만을 내세우지 않고 수출입의 확대균형을 기조로 하는 통상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과거 60,70,80년대와 비교할 때 90년대의 수출여건이크게 달라졌고 이에 따라 정부의 수출지원제도가 갖는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들의 운용사례를 면밀히 검토,무역조정지원제도의 체계화 및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수출확대만을 최우선시하던 지난해까지의 통상정책에서 선회,무역의 확대균형정책을 공식선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3공화국 이래 과거의 수출정책과 정부의 지원역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분석에 착수,그 결과를 토대로 무역지원제도와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중 수입규모가 1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관리제도를 대폭 개선,수입제한조치의 철폐 또는 정비를 통해 선진국형의 사후적 수입관리제도로 바꾸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