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처벌 미온적/작년 8천명 적발,80%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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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관련법규 위반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체형보다 벌금형이 훨씬 많아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환경보전법 위반 사범은 ▲85년 2천3백83명 ▲86년 3천8백17명 ▲87년 2천7백33명 ▲88년 3천7백87명 ▲89년 6천8백33명 ▲90년 8천8백3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 지난해의 경우 85년보다 3.7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사범에 대한 처리결과는 89년의 경우 환경보전법 위반 사범중 75.9%가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8.4%가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매년 입건되는 환경오염 사범의 70∼80%가 체형대신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