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과배분할」 긍정평가/노동연 분석

◎생산성향상·노사관계등 개선/일부 업체선 배분몫 싸고 분규조짐도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의 일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되돌려주는 「성과배분제」가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연구위원이 18일 발표한 「성과배분제 도입과 검토사항」에 따르면 성과배분제를 실시하고 있는 40여개 기업중 대부분이 이 제도의 실시이후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사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부천시 Y업체의 경우 82년이후 법정관리하의 기업체였지만 88년 노조의 요구로 성과배분제가 도입된 이후 생산성 향상 및 애사심이 증대되었으며 경기 성남의 D제약회사도 사업주의 제안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 연간 매출·경상이익 신장률이 40%를 유지해 제약회사중 최고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성과배분제 실시기업중 강원탄광·한보탄광·현대자동차서비스 등에선 성과배분의 몫을 둘러싸고 노사분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노조에선 이 제도가 사용자의 임금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정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기존의 상여금이 4백%를 넘는 업체에선 고정상여금 4백%에 더하여 성과배분식의 「변동적 상여금」을 주도록 하고 공정상여금이 4백% 이하인 업체에선 고정상여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변동적 상여금」을 주는 식으로 하면 노사 양측이 손해를 보지 않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