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신세계질서」구현 정지작업/중동순방길에 오른 베이커의 의중

◎후세인 이후의 이라크문제 중점 논의/이스라엘­아랍분쟁 해결책 타진할듯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7일 중동순방길에 오른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터기 소련 등지를 방문할 베이커의 이번 순방은 향후 중동정세 운영에 대한 미국의 구도를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낼 것으로 보여 부시 미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세계질서의 윤곽을 가늠할 첫번째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베이커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다룰 문제는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의 처리와 후세인이후 이라크의 향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 ▲다국적군 철수후의 중동평화유지를 위한 안보구도 설정 ▲중동의 전후복구문제 걸프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련에의 처우문제 등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순방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문제는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의 제거문제가 될것이다. 현재 후세인에 충성을 다짐하는 공화국수비대가 주도권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지만 이라크 전역이 반후세인 소요에 휩쓸려 내전의 상태까지 치닫고 있고 미국도 후세인대통령이 올연말까지 권좌를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후세인 제거라는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후세인이 제거된 후의 이라크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이라크내부가 혼돈상태라는데 있다. 만일 후세인 이후의 이라크가 과거 이란의 이슬람 혁명같은 상황을 거쳐 반미성향이 강한 이슬람국가로 변한다면 오히려 더 큰 곤경에 처할수도 있다.

따라서 후세인이 권좌에서 제거된다면 과연 언제쯤이 가장 바람직한지 또 후세인 이후의 이라크에 대비,모종의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있는지 등과 함께 이라크에 강력한 이슬람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이 이번 순방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걸프전쟁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나아가 이스라엘과 아랍전체간의 해묵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한 중동지역의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방안도 후세인제거 못지않은 주요의제가 될것이다. 한편 걸프전쟁을 계기로 PLO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고 시리아와 이스라엘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등 중동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이스라엘·아랍간의 분쟁해결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일고 있는데 이번 순방은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것이다.

즉 이스라엘에 대해선 아랍권내의 반이스라엘 감정을 완화시킬수 있게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등 이스라엘점령지의 팔레스타인 협상대표 선출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다국적군에 참여했던 온건아랍국들에게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유도,팔레스타인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과 함께 중동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측 시도의 첫단계가 될것이란 것이다.

걸프전후 중동의 안보구도는 후세인의 제거,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 등과 연계된 것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때는 현재 이라크에 진주한 다국적군의 철수이후 그 힘의 공백을 어떻게메우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수 있다. 상당기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미군 등 서방측 군대의 철수는 불가피하며 미국은 이를 이집트와 시리아 등 아랍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집트 시리아에서 이 문제가 집중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중동지역에서의 미 해·공군력 증강을 위해 중동지역내의 미군기지 신설가능성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동에서 또다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전후복구 문제가 원만히 처리되는게 중요하다. 중동지역에서의 분쟁은 이스라엘·아랍간 문제와 함께 중동각국간 부의 분배불균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이번 기회에 중동은행 설립 등을 통해 이 문제까지 해결하고 싶겠지만 이는 아랍권내의 내분 등으로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할수 있다.

끝으로 소련에 대한 처우문제는 부시가 구상하는 냉전이후 시대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위해선 소련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기되긴 했지만 이번 순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곤 할수 없다. 그러나 소련이 초강대국의 위치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소련을 완전히 따돌리고 독주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므로 중동지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면서 소련이 미국의 구도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게 베이커의 또다른 중요한 임무로 보인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