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이라크·쿠웨이트 어떻게 될까

◎“후세인 축출” 군부 쿠데타 가능성 고조/독재정권 붕괴로 정정불안 가속/이라크/일단 왕정복귀… 민주화 진통 예상/쿠웨이트

걸프전 이후 이라크의 새로운 지도자는 누가 될까. 쿠웨이트는 왕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라크◁

걸프전쟁이 이라크의 수세속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감에 따라 후세인의 운명과 집권대체 세력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세인의 운명은 이번 전쟁이 마무리 되는 모양새에 따라 아직도 여러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미국의 자세로 볼 때 후세인이 종전후까지 권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후세인은 계산착오와 무모함 때문에 이라크 군부내로부터도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이라크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도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상황에서 이라크의 정권교체 가능성은 군부내 쿠데타,다국적군의 후세인 제거 등 몇가지로 나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라크 군부내의 쿠데타는 이번 전쟁이 당초 의도대로 쿠웨이트합병이나 아랍의 단결을 성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많은 이라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아랍의 분열만 초래했기 때문에 후세인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있음직하다. 후세인이 일선 부대와 연락하기도 힘들정도로 감시체제가 느슨해져 군부내 불만세력의 행동이 자유로워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종전후 후세인의 입지강화를 위해 당연히 뒤따를 대규모 군부 숙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쿠데타 가능성을 더해주는 요인이다.

다국적군의 공격에 의해 후세인이 제거될 경우 우선 당장에는 집권층 내부에서 권력승계가 이뤄지겠지만 결국은 쿠데타의 악순환 등 정정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미국·소련·시리아 등 중동지역에서의 패권을 노리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기 위한 각축전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라크내에는 20년 이상 지속된 철권통치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반정부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회교 원리주의파,공산주의파,후세인에 의해 축출된 군장교단파,왕정파 등 수십종류의 반정부 단체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기반이나 영향력면에서 미미한 실정이다.

17개 반정부 단체가 지난해 12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모여 반후세인 연합전선을 결성하고 시리아·사우디아라비아·미국 등과 접촉을 활발히 하고는 있으나 큰 기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쿠웨이트◁

6개월여만의 쿠웨이트 해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쿠웨이트 왕정체제의 변화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진 철수하든,쫓겨나든 간에 일단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물러나면 지난해 8월2일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해 갔던 알 사바왕가의 망명정부가 당연히 복귀하겠지만 사바왕정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민주화 조치를 실천에 옮길 것인지,궁극적으로 왕정체제 자체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인지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사바왕은 일단 정부가 회복되면 쿠웨이트를 보다 민주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망명기간 동안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사바왕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은채 민주화를 실시하겠다고 말하면서 의회제도만은 계속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볼때 앞으로 쿠웨이트의 정치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난 62년 제정된 헌법에 명시된 의회가 지난 86년 정정불안을 이유로 해산돼 상당수 국민들의 원성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는 거부한채 피상적인 변화만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라크군이 침공에 앞서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강할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침공개시 수시간전 파드 사우디국왕으로부터 사전연락을 받고 도주했다는 구설수에까지 올라있는 사바왕으로서는 의회를 통해 이같은 불만이 공개적으로 여론화될 것을 우려하겠지만 의회가 없다고 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사그러들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향후 중동안보구조를 의식,다루기 쉬운 왕정형태를 최소한 유지하되 민중봉기를 통한 정부전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민주화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는 이번 전쟁으로 유전의 25%가 파괴되는 등 국가전체가 만신창이가 돼 복구하는데만도 총 6백억달러의 투자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천∼5천명의 사망자와 생존자들의 비참한 생활은 보상받지도 못할 형편이다.

쿠웨이트 국민들은 이제 전후복구의 부담과 함께 새로운 정치체제 개척의 소임마저 짊어지게 된 것이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