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 「앙금풀기」 역점

◎오늘 열리는 「경제협의회」 전망/정당한 요구 수용… 「화해 신호」 보내/한국/잇단 으름장 「UR 협조」 얻을 속셈/미국/새로운 쟁점없이 상호 입장 확인 그칠듯

한미 통상마찰의 격량이 걷힐 것인가.

14,15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한미 경제협의회는 새해들어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접촉이라는 점에서 올해의 한미 통상관계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지난해 말 칼라 힐스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이 수입 반대운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한 통상특혜를 철회하는 등 무역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데 이어 새해들어서는 샌드라 크리스토프 USTR 대표보가 대한 무역보복의 대상으로는 전자·자동차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품목까지 열거하며 우리측에 으름장을 놓았다.

한국측은 지난해 미국측의 통상불만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상공부장관을 경질하고 미국측의 요구가운데 수용가능한 것을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수정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이 계속된것은 그동안 한미 양국간 통상현안을 둘러싼 미 행정부의 불신이 상당히 뿌리깊었음을 말해준다. 새해 들어서도 이처럼 대한 통상공제의 템포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이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한국측에 대해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와는 달리 한미 통상관계는 올들어 조심스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신임 이봉서 상공부장관에게 힐스 USTR 대표가 축하전화를 걸어 비상연락망을 갖춰 문제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줄여나가자고 한데 이어 그레그 주한미대사는 이장관을 예방,상호 오해의 여지가 있는 통상정책은 사전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그레그대사는 최근 한미 통상관계가 순조롭지 못한 것은 양측 모두의 잘못(mistake)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미국측이 양국 통상마찰의 귀책사유를 한국에만 돌린 종전의 입장에서 공동의 책임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레그대사는 또한 한미간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농업부문의 대화를 위해 한미 농민교류 기구의 발족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한미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화해의 신호를 보내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담배·쇠고기·지적 소유권 분야에서의 한미 통상마찰 요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미국측의 정당한 요구는 전폭 수용하고 수입상품에 대해 국산품과 똑같은 내국민대우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와함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관한 대응방안을 전면 수정,농산물 분야에서의 15개 비교역적 기능(NTC) 품목에 대한 수입개방 예외인정 요구를 사실상 전면 철회했다.

이같은 입장전환은 UR의 농산물협상 등에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안을 제시,전체 UR협상을 주도한 미·EC(유럽공동체) 등 강대국간 파워게임의 틈바구니에서 미국측의 눈총을 받아온 점을 십분 의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미통상 및 UR협상 전략을 급선회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동안 미 행정부의 과도한 대한 통상압력은 UR 협상에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고단수 전략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미국측은 지난해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UR종결을 위한 최종 각료회의가 결렬된 직후 UR실패의 책임을 농산물분야 협상에서 EC·일본·한국 등 3개국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몰아붙여 이들 나라에 대해 쌍무적인 통상압력을 강화할 뜻을 명백히 해왔다.

따라서 14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경제협의회는 UR협상과 맞물려 미국이 UR에서 한국측을 자기입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장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은 한국내 과소비 억제운동과 관련한 불만을 전달하는 것을 비롯,담배·쇠고기·서비스시장 개방 등 그동안 집요하게 요구해온 사안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항공·해운·지적소유권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된 한미협력,EC통합,전략물자 수출통제 문제 및 아·태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한미 경제협의회의 의제가운데 새롭게 쟁점으로 부각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미국측은 관세율 인하 5개년 계획의 순연,와인쿨러의 주세율 인상,쇠고기 동시매매 입찰제도에 대한 한미간의 종전약속 이행과 함께 사안별 이행시간표를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 차관급으로는 국무부차관 한명만을 보내던 관례를 깨고 상무부차관과 USTR부 대표 등 3명의 차관급을 동시에 파견,UR협상을 앞둔 한국의 대미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상이 짙다.

한미 통상관계의 앞날은 오는 15일부터 재개되는 UR협상 TNC(무역협상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물론 복잡하게 얽힌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 서로가 이제까지의 「오해」를 풀고 어떻게 해법을 찾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이번 한미 경제협의회는 그런 의미에서 양국의 기본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그동안 대외통상 정책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거듭한 우리로서는 국제무역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장기적인 대응체제를 갖춰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정종석기자>